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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씨는 “오래된 보험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며 “보험료 청구도 잘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일어나지도 않을 ‘만약’을 대비해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2021-12-28 16:31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그러면서 “이번 영장 청구도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고,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의 성격을...

2021-11-30 16:21
곽상도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무고함 밝히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2021-11-29 21:39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B씨의 주장이 지난 2019년 3월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형사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2021-11-19 10:46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도 불법성이 확실해 즉각 차단이 가능한데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는 가늠이 어렵다”라며 “방심위나 정부의 즉각 차단도 어렵고, 영장 청구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권말소를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10-15 05:00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李, 사과하라"

그러면서 “당시 감찰도 있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했던 시기에 언론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 전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라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이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런 적 없다”며 “손준성이라는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2021-09-15 00:57
이낙연 "손준성 왜 뒀나"VS추미애 "당청 엄호했잖나"

추 전 장관은 "작년 11월 제가 윤 전 총장을 감찰도 했고 징계 청구도 준비했는데 언론은 야당과 합세해 '추윤갈등' 프레임을 씌워 위기에 빠진 윤 전 총장 살리기를 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는데 바로잡으려는 법무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번에 당청청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1-09-14 23:09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2021-08-30 15:46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야외음주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적발될 때 우선적으로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와 경찰이 함께 협동점검을 펼칠...

2021-07-06 15:30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감사청구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3당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은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1-05-25 16:49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소송 중 B 씨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봤고, A 사의 원상회복비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체 관리비는 B 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사가 B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을 점유하기만 한 B 씨에게 연체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021-04-23 06:00
[종합] 정부 "확진자 급증 추세 아냐…대응 여력 고려 거리두기 조정"

구상권 청구 등 강경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엔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6 14:24
빅히트 “방탄소년단 악플러 추가 고소…합의·선처 없다”

정기적인 법적 대응의 결과로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으며, 형사 처분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빅히트 공식입장 전문....

2021-03-30 17:40
금융위, 도용방지 위해 카드에 번호표기 생략…연회비 분납도 허용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2021-03-21 16:14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전합도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합은 손해배상액 청구의 특정에...

2021-03-18 16:50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신한은행은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지만, 관련된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보상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2021-03-08 05:00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2021-02-18 14:56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다만 “이 처분이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인이 장 교수 등을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2021-02-10 10:44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약정 공시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해당 법안이 본격 심의되면 여러 대안이 제안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정 의원은 “결혼 전에 모은 건 자신의 것이지만 결혼 중에는 경제공동체이니 재산을 공유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혼을 해도 분할청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법이 그것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1 05:00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설득해 멀리 사는 여동생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피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예상에는 지금의 개정안이 큰 변화 없이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입법 의도대로 상속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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