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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2심에서 A 씨는 급여에 약정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청구원인을 변경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 차액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지급금에서 빼고 비교해야 하는데...
    2023-10-10 12:00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는 2021년 15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고유업무중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5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순직이 인정된 비율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는 58명이었지만, 순직으로...
    2023-10-09 10:48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2023-09-18 16:52
  • 정다래, 남편 전처 명예훼손 고소…“임신 초기, 안정 필요”
    정다래, 남편 전처 명예훼손 고소…“임신 초기, 안정 필요”
    이 씨는 “(고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들어갔다. 또 카페 등 댓글로 정다래를 ‘상간녀’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조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정다래는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ｍ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5년 부상 후유증으로 은퇴했고, 이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2023-08-17 08:39
  •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나가면서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08:43
  •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 출시…"디지털 손보사로 도약"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 출시…"디지털 손보사로 도약"
    기존에 없던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간편인증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상세한 보험계약 조회와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롯데손보는 앨리스를 통해 16종의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이 일상에서 필요했던 보장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높은 진료비의 뇌·심장 질환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미니뇌심보험’, 가족을...
    2023-08-08 14:21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어 “오히려 회생을 통해 자산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부실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부실을 초래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채권자들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채권을 회수하는 개념에서는 회생과 파산의 절차상 차이점은 크지 않다. 다만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그는...
    2023-07-21 05:00
  • 카카오페이손보, 사고 안나도 보혐료 10% 환급... '해외여행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보, 사고 안나도 보혐료 10% 환급... '해외여행보험' 출시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험금과 ‘안전 귀국 환급금’ 등 모든 보상에 대한 청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터치 몇 번 만으로 가능하다. 특히 2시간 비행기 지연 보장의 경우 보험금 신청 시점 다음날까지 보상이 완료된다. 현재 카카오페이손보는 해외여행보험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카카오페이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3-06-09 15:28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2023-03-30 11:0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1심은 A 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 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 원을 A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03-28 12:1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쟁점 2가지…“국회의원 권한 침해됐지만, 개정법이 위헌은 아냐”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확인되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2023-03-23 15:5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 헌정사 초유의 사태?…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문제”
    헌정사 초유의 사태?…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문제”
    이어 그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2023-02-17 15:26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하고자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해 새로운 수사팀 구성 이후 별도 자금 추적 전담팀을 두고 범죄수익 은닉에 필요한 수사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로비 의혹 수사에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2023-02-14 16:37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22-12-21 15:23
  •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을 찾아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2-12-11 14:38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현중 씨는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김현중 씨는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씨 측에서 다시 법적 오류를 고쳐 양육비 청구를 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김현중 씨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리다 못해 2020년 11월에 민·형사...
    2022-11-30 18:20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청구도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2022-1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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