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867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재차 묻자 "그러려고...

2023-09-25 11:38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2023-09-20 19:46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또한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기소에서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2023-09-16 10:10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민재의 첫 공판이 10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2023-09-13 18:49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부동의’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된 부분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2023-09-12 16:24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9-11 09:21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A군은...

2023-09-05 16:12
WP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가능성 가장 커…뒤이어 디샌티스·헤일리순”

3월 말 첫 기소를 당한 뒤에도 지지율은 되레 상승했으며, 사법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그의 지지층은 더 강하게 집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 직전에 잡힌 것도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2023-09-04 08:29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2023-08-31 18: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전 위원은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2023-08-29 14:17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2023-08-27 14: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2023-08-23 1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2023-08-23 13:48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2023-08-23 09:3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으로...

2023-08-22 16:17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2023-08-20 09:30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2023-08-17 11:17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2023-08-14 09: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