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육군 소령(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 법무관 A 씨는 2009년 3월 내부...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판사는 올해도 천대엽 대법관으로 조사됐다. 천 대법관은 3억3000만 원가량을 신고했다.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억5000여만 원)와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5000여만 원),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4억8000여만 원), 이윤직 대구지법 부장판사(5억6000여만 원) 역시 재산이 적은 판사로 꼽혔다.
한 해 동안 재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 씨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높이 50㎝짜리 울타리를 치고 B 씨 등에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B 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가 버스 운수회사 B 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는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B 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 씨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도박 사무실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이듬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992년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그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다. 2019년 폭력 범죄단체 ‘유탁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건물의 지분 9분의 7을 가지고 있고, B 씨는 지분 9분의 2를 가지고 있었다. A 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피고 B씨는 A 씨의 자녀들이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공유물 분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한전선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 대한전선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사측에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한전선은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렸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권리금 1억여 원을 주고 들어와 카페를 운영했다. B 사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A 씨에게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건축 관련 조항 삽입, 임차보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