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해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종결을 촉구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든다면 특검법 처리부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애초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 곧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재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에서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의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보란 듯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건 없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더니…여당 간사 시절 13차례 전화4일 입장문 “채상병 관련 사안 통화한 사실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신원식 장관님 입장'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방문조사 이어 참고인 신분 소환임성근 사단장 제외 ‘채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추궁윗선 지목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 “아직 소환 조율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애초 8명이었던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최종...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재의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에 대해 "때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인데 여당에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이...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이 주장하듯 채상병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때가 되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22대 국회에 대해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회수한 시점을 전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저도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 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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