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백 경정의 좌천성 인사 등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며 청문회 추진 예고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경정은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되는 것들을 두고 (조 경무관 등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뒤로 숨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재원·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또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엮여 있는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직권남용 수사와 별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사표를 막아주겠다는 등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군인권센터·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공동 주관한 추모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4년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개회사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리를 헤매며 같은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 채...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년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연일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그는 한 후보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들고 자신에 대한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며 “당정 충돌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두렵다”고 했다.
원 후보는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며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특검법은 곧 파멸이다....
“분열” 불안한 與 내부 분위기범야권, 대여 공세 수위 높여8월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몰고 올 후폭풍을 놓고 여야가 분주히 주판 알을 튕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혀진 분위기지만, 후유증은...
앞서 법사위는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을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도 더 꼬여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등장한 韓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 재표결을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재표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간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