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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진아시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매진아시아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8일 공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종탁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0월 7일까지다.
    2020-07-08 18:01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ㆍ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ㆍ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2020-06-24 11:15
  •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판사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으며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면책을 결정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특별면책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요건에 해당하고 성실하게 갚아온 점 등이 인정되면 긍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도 있다"며 "개인회생...
    2020-06-23 10:50
  • [주담과 Q&A] 라이트론 “거래 재개 최선…신규 최대주주ㆍ전문경영인 영입”
    이후 루체투자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6월 4일 대물변제를 취득했으니 최대주주인 명목회사 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대산주택홀딩스의 박찬희 대표이사는 ‘루체투자조합의 요청은 1대 주주의 사기적 행위에서 기인한 루체투자조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르다’며 루체투자조합의...
    2020-06-15 16:00
  •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그나마 회생 사건이 종결되면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 넘어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채무자회생법상 반드시 파산 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기업회생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법원에 남아있게 되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하고, 건설업의 경우 조합이 신뢰를 담보해주는 재정보증서도...
    2020-06-10 07:00
  • 이매진아시아, 재산보전처분 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9일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 제공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과 5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임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2020-06-09 17:09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2020-05-26 16:54
  • 폴루스바이오팜, 회생 개시신청 취하 결정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해 취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2020-05-11 13:54
  • 중기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필요”
    중기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필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흔히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의 공개성이 낮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2020-05-10 12:00
  •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2020-05-06 10:48
  •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의 목적이 아닌 때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산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VIK는 미인가 투자 업체로 범죄에 연루돼 있어 회생 인용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측하건대 VIK가 형사 처벌을 대비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염두에 두고...
    2020-04-30 11:00
  •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20-04-27 19:13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정보화전략국 관계자는...
    2020-04-19 13:30
  • 르까프ㆍ케이스위스 '디앤액트' 회생절차 졸업…법원 조기종결 결정
    르까프ㆍ케이스위스 '디앤액트' 회생절차 졸업…법원 조기종결 결정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디앤액트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충실 변제 의무를 수행하고, 경영 내실화와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노력한 만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앤액트는 향후 자체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2020-04-07 11:16
  • 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24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50개사에 6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해 9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2020-03-24 12:00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회생, 파산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인 ‘채무자 회생법’이 보증 채무의 부종성(빚이 없어질 때 보증 책임도 같이 없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산 절차에서 보증 채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4번이나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역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
    2020-03-11 18:14
  • “‘중소기업계의 봉준호’ 나오려면 재도전 지원법 마련돼야”
    “‘중소기업계의 봉준호’ 나오려면 재도전 지원법 마련돼야”
    배 교수는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일반 창업지원법과 차별되는 활성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제4조의 3(재창업 지원)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이관해 재창업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례를 마련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2020-02-26 15:34
  •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기일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
    2020-02-24 17:54
  •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26일 개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26일 개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은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게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약 20여가지의 제도 혁신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관계기관별 재도전 지원법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국세 중가산금 인하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2020-02-20 08:39
  •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장 변호사는 “경남제약의 경우 우리가 매각 주관까지 다 맡았다”며 “비용 절감 차원도 있었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하고...
    2020-0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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