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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까지 면책결정에 의해 면제하는 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임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씨가 엔카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2023-08-22 11:1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이에 대해 채권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채권자 측은) 하루매니지먼트와 지금 회생을 신청한 세 법인 사이 연결고리를 찾을 것”이라면서 “또는 (하루 측 주장대로) 하루매니지먼트가 (채무자가) 맞다면, 이 법인의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매니지먼트와 블록크래프터스를 포함한 법인 세 곳의...
    2023-08-17 18: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2023-07-24 05:00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이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 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고, 알 수 있는 정보로만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지를 통해 델리오 측이 회생 절차와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기일에...
    2023-07-13 15:32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캠코는 부산회생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미만 개인채무자의 회생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2023-07-11 15:18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지난달 말 기준 7462명(채무 원금 5316억 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는 7406명이다.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2023-07-11 05:00
  •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 및...
    2023-07-03 09:54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06-28 13:43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3-06-27 05: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2023-06-21 07:35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앞으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복위는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06-15 10:12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며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빚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올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2023-05-19 05: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보는 한맥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소송 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순식간에 체결된 4만건…계약 취소는 일일이 구제신청? 재판에선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2023-05-14 09:00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73만명 3곳 이상 다중채무자1인당 4억2000만원씩 720조"사채 쓰면 저금리 대환도 안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결국 절벽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다.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2023-04-17 05:00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2023-04-10 07:02
  •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삼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올해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법인회생을...
    2023-03-24 08:53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계획도 제시했다.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못 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8 15:4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홍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2023-03-02 14:26
  •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그만큼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늘었다. 인용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2484건으로, 전년(6만8174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2023-02-01 1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2022-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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