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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2024-01-23 16:57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델리오와 함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하루인베스트 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루인베스트 조사보고서 역시 회사의 비협조로 자료 확인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청산 및 계속기업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2024-01-17 05:00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2024-01-16 17:34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그러면서 "(성실차주 선별에 대한)연체횟수, 연체 대비 채무상환비율 등 성실차주가 되기 위한 세부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도 이번 대규모 사면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평가는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며 "개인회생에...

2024-01-11 16:53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이어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KDB산업은행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알맹이 없는...

2024-01-04 17:31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1-02 09:33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2023-12-26 05:00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 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 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2023-11-28 11:02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이 아닌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2023-11-26 22:00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2023-11-13 16:40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2023-11-12 11:06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이어 방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2009년 1월 개소된 곳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과 채무자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청소년층 대상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2023-11-07 14:00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000만 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2023-10-22 18:30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근 5년간 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2023-10-17 09:56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상담·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2023-09-19 14:46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추문갑 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도성...

2023-09-11 10:30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 투자사인 RXR 등 대도시에선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채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웃한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집어삼킬 태세다.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 1위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부동산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의 대주주 징웨이 섬유기계 등은 ‘중국판 리먼사태’를 우려케 한다. 중국...

2023-09-10 12:00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이를 두고 법원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 등을 이번 사건의 채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날 하루 관계자들은 여전히 전체 예치금 규모 및 자금 손실 상황 등 정확한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 운영 등에 관련한 정보를 보완해 2주 안에...

2023-09-07 17:52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2023-09-02 07:00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스트는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이 많아 채무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23-08-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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