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프리워크아웃 가능한 채권이 저축은행의 채무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자·연체이자포함)이 무담보 5억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또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만 했다.
한편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또는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채무의 50% 이상인 고객이 저축은행의 개인·개인사업자 전체 고객 중 41.6%를...
해지하는 2건의 계약은 7303억2300만원 규모의 상품공급건과 3230억1000만원 규모의 상품공급건이다. 각각 최근 매출액 대비 24.71%, 10.9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해지사유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방(넥솔론)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15.7%에 해당하는 약 2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적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자(211만명) 중에서는 11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예측됐다. 약 32만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금...
이와 관련, 최근 안전한 신용대출 상담을 통해 채무자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대부중개서비스가 있어 관심을 끈다. 대부중개 정식등록업체인 ㈜명조대부중개(2012-경기고양-287에서 운영하는 ‘히트론’(www.hitloan.co.kr)이 그것이다.
히트론을 통하면 각 금융권의 상품 정보를 한 자리에서 종합해 열람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상품별 정보를 꼼꼼히 비교...
이 밖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패스트트랙(채무자 구제재도)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재창업지원 융자 5년간 1조원 지원 = 정부는 기업들의 창업, 투자 뿐만 아니라 성장, 재창업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수 창업자에게 부여됐던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기존 기업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열사인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의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보증·담보총액은 4696억8421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279.1% 규모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민사판결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일반인은 형사판결서만 열람할...
신주는 내년 2월4일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올해 5월7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출자전환은 회생절차 중 실명증표 미비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던 회생채무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소비자(채무자)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울트라건설의 채무자 별 채무보증 잔액은 골든이엔씨 370억 원, 오션뷰 411억원, SHK SPC 585억원, HS퍼스트 195억원, 에코참누리 65억원, 기타 23억원 등이다.
특히 골든이엔씨의 경우 강현정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션뷰는 강 사장 및 모친인 박경자 회장과 박 회장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손실이 증가하는 것도 고금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 이용자는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데, 저축은행만 중금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팬택의 매각 관련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회생과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관심이 있었던 국내외 회사들과의 개별 접촉, 투자 조건 및 구조 등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도 M&A 절차 완료 시까지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또한 창조금융 강화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간이 회생제도 마련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2일 오전 9시 2분 현대시멘트는 전 거래일보다 350원(3.29%)오른 1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현대시멘트는 성우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은 또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또 91억3282만원 규모의 고속도로 제 65호선 울산-포항 간 건설공사 제 2공구 공사와 156억5328만원 규모의 고속국도 제 10, 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 1공구 공사 계약도 해지했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의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와 불안한 국제 경제 영향으로 매년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며,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타났다.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