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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고자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개설된 규제 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달 말까지 1만1093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작년(300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했다.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6931건 중 1671건을 수용해...

2014-09-03 16:42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3월 26일에 첫 번째 규제폐지의 날을 열어 무려 1천개의 법안과 9천 5백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했고, 이제 두 번째 규제폐지의 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쟁국들은 이렇게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2014-09-03 14:39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 근거 도입된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업무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충분한 사전검토 및 필요절차 등을 거친 경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2014-08-26 19:03
국토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이디어 기획부문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이면 참가 가능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 참가 대상은...

2014-08-26 12:00
김종덕 “획일적 콘텐츠 한류는 한계 맞이할 것… 다양화 할 필요 있어”

견지해온 창의적 정신과 구체화의 경험, 소기의 성과들이 향후 장관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 문화행정의 중심이 인프라 구축에 맞춰져 옴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문화예술과 창작 분야의 처우 문제 등도 개선 과제로...

2014-08-19 14:33
[증권산업발전 대토론회] "과도한 소비자 보호 요건 개선돼야"

한 토론자는 "증권업에 혁신과 창의를 요구하면서도 증권업은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숨은 행정규제, 암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증권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도 "증권업계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 나갈만한 튼튼한 회사가 없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을 좀 더...

2014-07-23 17:30
떠나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공직자 소명의식 필요"

김 실장은 이날 사의 표명 직후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총리의 유임과 새 내각의 출범으로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부처보다 더 고민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래 전부터 감사할 줄 알고 물러설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해 왔고...

2014-07-22 20:28
교육부, 생보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학생 돕는다

대한 행정부담 등의 애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서 초중고 학생 1200명을 선발하였고 이들 장학생에게 총 8.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김규복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2014-07-16 11:30
“창의인력,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보다 70% 이상 많아”

또 이를 크게 문화·예술 및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창의직업’, ICT(정보통신기술)와 관련된 ‘기술창의직업’, 행정·금융 등 기타 전문서비스 관련 ‘창의숙련직업’ 등 3가지로 구분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의인력은 294만명으로 총고용 중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약 30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창의인력이 117만명으로...

2014-07-15 16:22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은 총리인 저 혼자만의 각오와 변화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1907년,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2014-07-08 15:32
산업부 유통정책, 대형유통은 규제축소·소형유통은 지원축소

산업부는 유통산업 규제 강화는 유통산업 성장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 공정거래 등 신규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드럭스토어, 편의형 슈퍼 등 “신(新)산업이 등장 초기단계부터 골목상권 논란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2014-07-02 12:29
‘혁신미래교육’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식 업무 시작

자율교육 △창의 감성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미래 교육’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마을 결합형 학교를 만들겠다 △교육이 기회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세계화 시대의 열린 시민 교육을 펼치겠다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사에서 조 교육감은 “60~80년대까지의 교육은 ‘서구의 앞선...

2014-07-01 10:07
김재수 aT사장 "가공ㆍ수출 등 생산 이후의 과정에 더 신경써야 농업이 산다"

이는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와 규모화,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시스탬 구축과 강화, 온라인 사이버거래 확충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가속화된 채소값 하락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품목만 다를 뿐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업계 현안 중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올해 기상여건이 양호한데다...

2014-06-26 07:00
[종합2보]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경제수석 안종범 내정…수석 4명 교체

송 교육문화 수석 내정에 대해선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역임한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문가”라며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막중한 상황에서 인성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에 힘써온 분으로서 교육개혁과 문화융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4-06-12 15:33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송광영 전 총장은?

송 내정자는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 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역임한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문가라는 점을 평가받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막중한 상황에서 인성교육과 창의 인재 양성에 힘써온 분으로서 교육 개혁과 문화융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12 15:12
[종합]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정무수석 조윤선, 경제수석 안종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내정자엔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역임한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문가”라며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막중한 상황에서 인성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에 힘써온 분으로서 교육개혁과 문화융성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참모진 개편 배경에 대해...

2014-06-12 14:50
해성학원 단재완 이사장 등 4명 국민교육발전 공로 정부훈장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는 사립학교 임직원 4명으로 학교법인 해성학원 단재완 이사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 학교법인 서정학원 조창환 이사장이 국민훈장 목련장, 학교법인 서울학원 이혜숙 이사장이 대통령표창, 한빛맹학교 조남승 행정실장이...

2014-06-09 16:14
전기안전공사, 9일부터 전북혁신도시 신사옥 이전

또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12곳)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에 이어 세 번째다. 2005년 5월,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본사 지방이전 노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본사 신사옥을 착공,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완공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2만70㎡, 대지면적 5만1899㎡ 부지에...

2014-06-09 10:20
산림관련 규제개선, 6월말까지 제안하고 상금도 받자

산림청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산림분야 규제개혁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는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http://www.forest.go.kr)이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로도...

2014-05-29 13:58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2014-05-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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