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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NSC 임석 이후 일본 출국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2023-03-16 10:49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찬성의 이면에 자리한, 기본급이 낮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함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61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위험한 작업장 환경, 그리고 청년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중간착취’ 문제 등의 해결은 청년층의...
    2023-03-16 05:00
  • 김도형 “JMS 정명석, 1만명 성폭행이 목표…초과 달성했을 것”
    김도형 “JMS 정명석, 1만명 성폭행이 목표…초과 달성했을 것”
    반(反) JMS 활동가이자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14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정명석의 성 착취를 언급했다. 이날 ‘성피해를 당한 여성 숫자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성폭행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평소 정명석은 ‘나는 1만...
    2023-03-15 16:43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2023-03-15 14:57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또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였다. 산업혁명은 소수 기업가와 부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력기계에 대한 공포, 즉 ‘동력기계 포비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기모터 등 새로운 동력기계가...
    2023-03-14 05:00
  •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10대 성학대 의혹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10대 성학대 의혹
    7일(현지시각) BBC는 ‘미성년 성 착취 폭로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일본 J-POP 거물, 쟈니 키타가와’라는 제목으로 쟈니가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쟈니스를 운영하면서 자행한 만행들을 소개했다. 쟈니스 사무소는 올해로 설립 61주년을 맞는 일본 최대 남성 아이돌 소속사다. 아라시, 스맙, 캇툰 등 인기 그룹을 프로듀싱했다. 쟈니는 2019년 87세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2023-03-08 16:07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노골적 묘사 황색 언론과 다를 바 없어” 성폭력 피해자 메이플의 폭로로 시작하는 ‘나는 신이다’는 성착취 장면의 연속입니다. 녹취록에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정명석의 발언들과 울먹이며 싫어하는 메이플의 반응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후로도 정명석의 노골적인 성추행 음성과 성폭력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이 여럿 등장합니다.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2023-03-08 15:36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은 신도들을 착취해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음반 체인점이 신나라레코드라는 것. 아가동산 탈퇴자이자 신나라레코드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만 원짜리를 쓸어 모았다”고 전했다. 신나라레코드는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사 유통망을 통해...
    2023-03-08 09:22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침묵하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외면하면 10년 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착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정말 메시아인가’ 질문해 보시고, 아니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순간”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세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2023-03-06 16:1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2023-02-27 12:20
  •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2023-02-24 09:03
  •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어느 다른 국가도 리튬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리튬은 모든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170만 톤의 리튬을 보유한 멕시코는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 국가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도 에너지와 자원...
    2023-02-20 08:41
  •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그러면서 “지진과 같은 재난 직후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아동은 인신매매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주고,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을 식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시리아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아야’...
    2023-02-14 16:17
  • 버핏 친구 멍거 “가상자산, 일반 투자자 착취...전면 금지해야”
    버핏 친구 멍거 “가상자산, 일반 투자자 착취...전면 금지해야”
    WSJ 기고 통해 가상자산 위험 경고“가상자산, 화폐도 증권도 아닌 도박”거래 제한한 중국 거론하며 “훌륭한 사례”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미국 정부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일(현지시간) 멍거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2023-02-03 15:37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대리모 출산에 내몰리는 빈곤층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선 17년 전 ‘대리모법’ 발의됐지만 무산…‘양육권=대리모’ 판례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 23조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2023-01-26 16:34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2023-01-13 08:00
  •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勞勞) 간에 비대칭·이중구조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초대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았을 때...
    2023-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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