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불러 모아 노동개혁 조언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현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을 위시해 직전인 12대 문성현·11대 김대환·10대 최종태·4대 장영철·1대 한광옥 전 위원장과 초청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원장들과 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勞勞) 간에 비대칭·이중구조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초대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았을 때 결국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계 인사들을 만나 노동개혁이 시대적 명제이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개선을 이행했다”며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