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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할 기관의 부재는 지난 10년간 ‘비정상의 일상화’를 낳았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 선언적’ 성격이 짙다. 감독이 뒤따르지 않거나, 세부 법이...
    2018-07-17 10:29
  • KCTA “통신사 과다경품 마케팅 시장교란… 이용자 차별 심각”
    KCTA “통신사 과다경품 마케팅 시장교란… 이용자 차별 심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과다한 경품 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KCTA는 성명서에서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적인...
    2018-07-02 09:02
  •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하와이주는 이슬람권 5개국 입국 금지가 종교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세부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행정명령은 법적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18-06-27 09:57
  •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정부, 휴대폰 유통점 음지 영업 막는다… 차별적 판매장려금 단속ㆍ판매 은어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2018-06-25 15:59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맞아, 478차례 헌혈한 김동식씨 장관 표창 14일(목) △박능후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권덕철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년 6.14 세계헌혈자의날 기념행사(KBS 아트홀) 16:00 코스타리카 대사 면담 △2018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맞아, 478차례 헌혈한 김동식씨 장관 표창 14일(목) △박능후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권덕철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년 6.14 세계헌혈자의날 기념행사(KBS 아트홀) 16:00 코스타리카 대사 면담 △2018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통해...
    2018-06-10 12:00
  • 文 대통령, 참정권 요구 시위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경청해 ‘눈길’
    文 대통령, 참정권 요구 시위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경청해 ‘눈길’
    문 대통령이 왜 시위를 벌이는지 묻자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선거 사전투표소가 보시는 것처럼 3500곳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600곳이나 된다”며 “지금 서울의 경우 반 정도가 접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어 통역사도 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0곳 정도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며...
    2018-06-08 11:27
  • [일문일답] "은행 공채에 학벌ㆍ성별ㆍ연령 차별 모두 없앤다"
    은행연합회가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는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합격자 제도를 두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입사자를 걸러내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규준안은 은행권...
    2018-06-05 19:38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공개…‘임원추천제' 폐지, '학벌‧성차별' 금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임원추천제를 폐지하고, 학벌‧성차별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은행은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연은 지난 3월 20일 ’은행권 공동 TF‘를 꾸려 지난달 30일까지 논의를 통해 채용 절차...
    2018-06-05 16:32
  • 중국 IT 산업 성장 가로막는 ‘남성 중심주의’
    중국 IT 산업 성장 가로막는 ‘남성 중심주의’
    전문가들은 성차별에 따른 법적 구제 조치가 중국의 모호한 법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권단체 이퀄리티의 팽위안 설립자는 “중국은 법률에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점에서는 훌륭하다”며 “그러나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에서 성차별은 IT 기업에만 국한한 문제가...
    2018-05-30 15:46
  • '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도...
    2018-05-21 08:00
  •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이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보면서 굳이 특정 직업만 차별적으로 기념일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이후 ‘스승의 날’만 되면 마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조명되는데 차라리 그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스승의 날을...
    2018-05-14 10:35
  • [CEO 라운지] 장애인, 기업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인재…일본 그리의 성공비결
    [CEO 라운지] 장애인, 기업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인재…일본 그리의 성공비결
    2년 전 일본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됐으나 내각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4%의 응답자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취업률은 59%에 달하지만 장애인은 48.6%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취업이 힘들다. 민간 부문 49만6000명 장애인 근로자 중 정신적인 장애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2018-05-14 07:29
  • 인권위, 학교장이 언어장애 어린이 입학포기 종용…檢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의 조 모 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애초 교내에...
    2018-05-03 12:02
  •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공감순 위주로 나열되는 댓글 시스템을 금지하는 ‘댓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보면 댓글 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 댓글이 댓글난을 장악하도록 했다”며 “뉴스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댓글이 여론 조작의 매개체로...
    2018-05-02 11:37
  • 정부 &quot;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할 것&quot;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할 것"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이밖에도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가 인권정책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공표될 예정이다.
    2018-04-29 10:05
  •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의 제정이 가능토록 힘썼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해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18-04-20 10:22
  • 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이어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2018-04-16 15:17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 “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그간 산업계는 항상 ‘임기응변식’이었는데 산안법 논리를 구축해 노·사·정이 모두 나서서 산업...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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