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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그렇기에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규범을 통해 도덕규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다원화 시대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한다.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2022-04-24 14:21
  •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디즈니를 현실로 소환한 ‘게이 언급 금지법’? 최근 디즈니를 정치적 논쟁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은 플로리다주가 얼마 전 시행을 확정한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찬반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2022-04-20 17:22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2022-04-19 17:22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2022-04-13 13:33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이중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가 의지를 밝힌 이 사안들이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 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를 위한 양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2022-04-01 15:14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2022-03-29 17:47
  •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이에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의지를 밝힌 사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배 원내대표를 예방해 "우리 의원들과 민주당을 민생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등과 관련해서...
    2022-03-29 17:00
  •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03-20 16:00
  • 차별금지법 ‘뒤늦게’ 들고나온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계기로 논의 본격화하자”
    차별금지법 ‘뒤늦게’ 들고나온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계기로 논의 본격화하자”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이 정한 90일의 기간 동안 심사를 미루더니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29일로 법안 심사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2022-03-14 10:53
  • 1043개 기업, 정년 앞둔 근로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해야
    1043개 기업, 정년 앞둔 근로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해야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이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첫 해인 2020년에 의무 대상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958곳 중 725곳(75.7%)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2022-03-13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러나 EU 예산은 국방 및 안보 함의를 지닌 지원을 금지한다. 즉 27개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예외에 합의했기에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EU 역사상 처음이다. EU는 전투기와 각종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한다. 27개국이 대러시아 강경제재에 합의해 시행 중이다. 러시아...
    2022-03-10 05:00
  •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계속 띄우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도 돋보였다. 이에 출구 조사 이후에 심 후보 측으로 후원금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실제 움직임으로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만큼 심 후보는 당내 세대교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2022-03-10 01:08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역시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2022-03-08 13:56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도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 등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한 경우에만...
    2022-03-08 12:00
  • 정의당 "당 대표에 임명장 보낸 윤석열, 사리 분별 똑바로 하라"
    정의당 "당 대표에 임명장 보낸 윤석열, 사리 분별 똑바로 하라"
    류호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영국 대표는 천주교 신자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종교단체협력단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비꼬았다. 류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름이 들어간 가짜 임명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정의당 선대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성평등사회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여성가족부...
    2022-02-28 19:12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정치,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추모식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세정 씨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주요 대선주자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번쯤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2022-02-27 16:32
  • [포토] 심상정, 변희수 하사 1주기…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포토] 심상정, 변희수 하사 1주기…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27 15:38
  •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그건 이제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윤석열 후보)", "(차별금지법 요구한 성소수자 청년에) 다했죠?(이재명 후보)" 등 다른 대선후보들의 연설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 선거'라는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후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꺼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이...
    2022-0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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