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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5촌 조카 구속기소
    [종합]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5촌 조카 구속기소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로부터 정...
    2019-10-03 09:48
  •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 원, 부동산 75억 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 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 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ㆍ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ㆍ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2019-09-19 12:04
  •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58) 부영주택 부사장이 2007년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대가로 수십억 원의 가산세를 더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사망)인...
    2019-08-12 12:33
  •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주가조작 전과자가 사실상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하던 차명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액 차입금으로 2016년 2월 회사를 인수했지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가 공모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사에 대해 허위 공시 및...
    2019-07-30 20:34
  •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9-07-18 14:59
  • [속보]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19-07-18 14:06
  • 한국·바른미래, ‘손혜원 의혹’ 맹공…“국정조사 추진해야”
    한국·바른미래, ‘손혜원 의혹’ 맹공…“국정조사 추진해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실수사와 편파 수사 의혹이 남아 있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손 의원은...
    2019-06-19 15:14
  •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겼다면 신고...
    2019-05-27 13:57
  • 대한방직, 부동산 팔아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
    대한방직, 부동산 팔아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
    최근 설 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유죄를 받았다. 또 15억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무죄 판결이 났다. 이와 관련 신명철 씨를 비롯한 소액주주 모임이 지난 수년간 회사 지분 매입 등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며 경영권 분쟁의 내홍을 겪기도 했다. 대한방직의 최근 실적을...
    2019-05-22 19:00
  •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427개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금융위는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계좌의 19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 원이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주식 등이 포함돼 현재 가치는...
    2019-05-15 17:30
  • 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 주가 상승기에 차명주식 대거 매도
    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 주가 상승기에 차명주식 대거 매도
    강 대표의 차명거래는 대부분 매도 거래였으며 해당 기간 주당 매도가격은 7580원이다. 이 기간은 이엠코리아의 주가가 5850에서 9470원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시기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주가에 악재로 해석된다. 강 대표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악재를 감추고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매도 시점은 자산운용사나...
    2019-04-18 19:00
  • 이호진 태광 前회장, 차명주식 자신 신고 "잘못 책임…정도경영 동참"
    이호진 태광 前회장, 차명주식 자신 신고 "잘못 책임…정도경영 동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2019-04-10 11:24
  •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이후에도 지난해 3월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임하고, 하반기에도 전직 부원장의 주가 조작, 직원들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꾸린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를 통해 임원 대규모 물갈이 등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직원 비위 행위가 적발돼자 내부 쇄신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2019-04-08 05:00
  • 한진그룹 "한진칼 주식 224만 주, 차명주식 아니다"
    한진그룹 "한진칼 주식 224만 주, 차명주식 아니다"
    한진그룹이 KCGI가 제기한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한진칼 주식 224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진그룹은 6일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019-03-06 15:49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차명주식 보유 현황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명주식 38만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2019-02-14 15:29
  •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국정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하는 제도요.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이: 그 대안에는 반대야.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나: 하지만 주식은 규제하고 있잖아요? 둘 다 사유재산인데 어떤 건...
    2019-02-08 08:00
  •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를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을 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의...
    2019-01-24 12:00
  •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더불어 설 대표는 장기간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설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15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어도 회계처리...
    2019-01-17 12:00
  •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추가 차명계좌의 주식양도액 3430억 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액 17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13억7600만 원을 기소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차명계좌의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기소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검찰은 2009년~2014년 이건희 회장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
    2018-12-27 14:45
  •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롯데 계열사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해 최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2018-1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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