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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 공범 B양이 사체 맛보고 싶다고 해서 살인" 충격

인천 여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결심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10대 주범 A(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A 양이 "공범 B 양이 사체를 맛보고 싶다고 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2017-08-30 09:04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아이큐 125로 주범이 살인할 지 몰랐다는 건 말 안돼"

29일 8세 여아를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주고받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히 살인을 공모했지만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던 공범은 주범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 A양과 달리 공범 B양이 범행 현장에...

2017-08-30 08:29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주범 성인 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 끌었으면”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게 29일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2017-08-30 07:23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8살 초등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양(18ㆍ재수생)과 주범 B양(17ㆍ구속기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2017-08-29 19:35
‘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먼저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 양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2017-08-29 13:19
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해 10월에야...

2017-08-16 14:36
‘약값 폭리’ 슈크렐리, 증권사기 혐의 일부만 유죄 평결

슈크렐리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면서 슈크렐리의 형량은 훨씬 더 짧아지거나 징역형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슈크렐리는 자신이 세운 헤지펀드 MSMB캐피털과 생명공학 기업 레트로핀을 이끌면서 증권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MSMB가 실제로는 손실을...

2017-08-07 13:32
대법원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도 전자발찌 대상"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2017-08-01 06:00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또 “실제 성인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징역 20년이 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특례법이 적용될 때 성인과 소년범의 처벌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역설했다. 백 변호사는 소년범의 구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특례법을 제외하고) 소년범을 성인과 같이 강하게 처벌했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교도소는 ‘교화’...

2017-07-26 13:38
[카드뉴스 팡팡] ‘소년’ 이라는 가면 뒤의 악마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20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5년 가중 포함)이 최대형량입니다.공범인 B(19) 양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년법이란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유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2017-07-18 16:43
'썰전' 표창원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 인격 장애' 주장은 감형 사유 아닌 가중처벌 사유"

다만 A 양은 소년법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A 양의 최대 형량은 20년이 최대인 셈이다. 하지만 A 양 측은 지속적으로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다중 인격 장애 등...

2017-07-14 09:02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12월 전에 재판 끝내 달라”…생일 지날 경우 소년법 적용 못 받아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으며 징역 20년 이하로만 선고할 수 있다. 한편 A양은 6일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B양의 이중인격 성향에 대해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B양과 나눈 메시지를 모두 저장해놨다던 당초 진술 내용을 뒤집었다. A양은 이날 “당시 B양이 자꾸 거짓 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한...

2017-07-07 09:38
‘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자괴감 들어”

그는 “A양은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아도 징역 20년이다”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A양은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저도 A양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며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A양은 변호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고 재판장...

2017-07-05 08:55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해도 30대, 재범 가능성 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복역하게 돼도 출소 후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A양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경우 A양은 출소 이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2017-06-30 14:28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사람 죽이라 지시해 따랐을 뿐”

내 정신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B양은 A양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A양과 1998년생인 B양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7-06-26 09:15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여전히 기승

구속된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도 24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76개를 넘긴 폭력조직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판 과정에서도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2017-04-23 10:20
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모로부터...

2017-04-13 12:21
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2017-04-13 12:2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누구? ... 노무현과 닮은 듯 다른 ‘민주주의자’

2004년 5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저를 무겁게 처벌해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증명하게 해달라”고 말한 최후 진술은 최근 다시 회자됐다. 안 지사는 이 전과 이력으로 2008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2년 뒤엔 민주당 최초로 충남지사에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안 지사...

2017-03-21 11:01
아동복지시설 학대 교사 취업제한 20년… 시설 즉시 폐쇄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가명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폭행ㆍ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ㆍ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017-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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