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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2019-04-12 12:00
  •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정 씨는 지난 2013년 필로폰 투약,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형 집행을 마친 정 씨는 2017년 10월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 씨가 입사한 직후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서울시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관할 구청은 정 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정 씨는 이에...
    2019-03-31 16:41
  • 美, 유명인 연루된 역사상 최대 입시비리로 발칵...미국판 ‘스카이캐슬’
    美, 유명인 연루된 역사상 최대 입시비리로 발칵...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기 공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해당 학부모 중에는 199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풀 하우스’에서 레베카 역을 맡은 로리 로플린, ABC 방송 인기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 법률회사 윌키 파 앤 갤러거의 공동대표 고든 캐플런...
    2019-03-13 10:42
  • 미 검찰, 애플 임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
    미 검찰, 애플 임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
    실적 공개 몇 시간 뒤 레보프는 해당 주식을 6만 달러의 차익에 매각했다. 내부자거래 혐의는 2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여름 당국의 연락을 받은 뒤 외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했다”며 “관련 혐의가 밝혀진 뒤 지난해 9월 레보프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2019-02-14 09:12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10월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다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야 법무부는 그 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2011년 재수사 끝에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16년 만에 입국한 패터슨은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19-02-13 16:11
  •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9-01-31 09:21
  • 타워크레인 ‘가짜 명판’ 달아 연식 속이기…국토부 ”엄정 조치”
    타워크레인 ‘가짜 명판’ 달아 연식 속이기…국토부 ”엄정 조치”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19-01-28 12:58
  •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019-01-10 15:50
  • 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2019-01-08 21:15
  •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잇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21 14:25
  •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말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TV를 보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친을 주변 집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흉기로 목 부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범행 후 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2018-12-17 13:34
  • "힘 없어 억지로 못해"…李 '신도 상습 성폭행', 고령 근거 반박
    "힘 없어 억지로 못해"…李 '신도 상습 성폭행', 고령 근거 반박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에 맞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의 계획적 음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목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성폭행을 할 수조차 없다"라고 고령의 나이와 몸 상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강요 또는 신앙적 영향으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라고 주장하고...
    2018-11-22 10:09
  • ‘살인범’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15cm 이상 키 차이, 맨손 제압 불가능' 근거에도 경찰은 왜?
    ‘살인범’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15cm 이상 키 차이, 맨손 제압 불가능' 근거에도 경찰은 왜?
    인터넷상에는 “mant**** 주범 김성수는 사형시키고 공범 동생은 최하 징역 20년 때려야” “wing**** 다른 기사 보세요. 동생 거짓말탐지기 이상반응 나왔다는군요. 공범일 가능성 높을 겁니다” “hayu**** 형처럼 죽일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특수폭행공범 확실하다. 누가 봐도 확실하다. 둘 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sdhb**** 장난치냐? 저 새끼 흉기 가지러 집에 갔을...
    2018-11-16 02:21
  • 검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0년 구형
    검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0년 구형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2018-11-02 09:23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분을 신설하며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영업정지·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2018-11-01 16:00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2018-09-13 15:54
  • [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징역 13년 확정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징역 13년 확정
    2018-09-13 15:28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의 위법성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2018-09-13 10:51
  •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 관련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朴-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삼성 승계 작업에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있었다” =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 2심을...
    2018-09-13 10:24
  •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2018-09-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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