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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2020-03-16 08:50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2020-02-04 10:01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의 피해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자에게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피해입증 요건을 지나치게 풀어줘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해자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10년째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
    2020-01-12 14:32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이 폐지됐다. 조세지출은 대개 적용기간이 정해진 일몰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축소되거나 일몰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2020-01-12 13:42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이연되던 과세 특례도 2021년 말 종료된다. 2022년부터...
    2019-12-30 18:00
  •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전문평가 기관에 산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와 상장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린다....
    2019-12-04 11:00
  •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2019-10-23 14:53
  • [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ㆍ경영자금 지원”
    피해기업들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ㆍ징수 유예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와 공조해 기업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2019-08-03 11:17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
    2019-02-13 16:00
  •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호텔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추가 징수된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중구청이 2016년, 소공동 롯데호텔의...
    2019-01-31 15:36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그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인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에 있는 자영업자의 특례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개인 선택에 따라 임의로 고용보험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특수고용직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
    2018-11-20 18:13
  • 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과 달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2018-10-02 10:37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2018-08-09 14:49
  • 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한국지엠 폐쇄 등으로 위기지역을 신청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 등은 이날 지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소득 신고를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2018-04-05 10:00
  •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8-04-03 10:47
  •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해 주는 특례를 마련했다. 단,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금융회사들이...
    2018-02-23 11:21
  •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투자 당시엔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지만 투자 이후3 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역시 소득공제를 받게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소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2017-11-30 17:22
  • 거래소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올해까지"
    원천징수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 공제(2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으로 2018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7-09-12 12:46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묵 △경인지역본부 징수부장 한석구 △인천서부지사 하성조 △부천북부지사 구본세 ◇ 상위직(2급) 전보 △급여보장실 산정특례확대추진팀장 양효숙 △강북지사 정경하 △창원마산지사 김준홍 △진주산청지사 김세열 △포항남부지사 주연희 △광주북부지사 나방균 △전주남부지사 박진호 △군산지사 조용만 △천안지사 김정은 △인천서부지사 유문식...
    2017-06-30 10:11
  • [객석] 납부특례 활용한 과세이연
    [객석] 납부특례 활용한 과세이연
    가령 기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이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600만 원의 세액만 우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런 특례적용 신청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도 종합소득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2017-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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