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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현명한 투자 도우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현명한 투자 도우미"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2022-05-04 10:42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2022-04-14 14:44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2022-02-09 09:13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2022-01-06 15:00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또한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이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10-24 13:40
  •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 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 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3조2164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2021-10-05 13:52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2021-07-26 15:30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징수부장 최재필 △보장지원실 의료이용개선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박현의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장 김잔디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문미영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개발부장 송인숙 △요양심사실 청구개발부장 김선호 △보험급여연구실 진료비분석센터장 이선미 △글로벌협력실...
    2021-06-30 10:53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1-01-03 10:53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연말정산...
    2020-12-23 12:00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이 GNI보다 2.2배, 국세징수액보다 1.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284만7000원에서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20-11-23 11:00
  • 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국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 비용을 징수해 사회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7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한 바 있다. 이외에 관광비행(관광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 착륙하는 비행) 상품에...
    2020-11-01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7차 한-UAE...
    2020-09-06 09:49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 경정의 승자 투표권의 당첨금품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원 양도대금 꼬는 사용료 ▲영화필름, 라디오...
    2020-08-10 06:36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2020-07-28 11:00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도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아울러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담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2배인 740원으로 조정한다. 세부담 비율이...
    2020-07-22 14:00
  •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 줄이고 공용차 8700대 조기 구매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 줄이고 공용차 8700대 조기 구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와이어링 하니스...
    2020-04-23 11:04
  • 車 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화…항공업계 3000억 긴급 유동성 지원
    車 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화…항공업계 3000억 긴급 유동성 지원
    우선 자동차 산업에는 부품 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한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를...
    2020-04-23 10:00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0-04-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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