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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상담소] 죄와 병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성에 몰두하는 병으로써 치료의 대상이기도 했다. 죄와 병,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는 혐오가 내재하고 있다. 그 혐오라는 것이 죄와 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은연중에 회피적으로 만드는 것...
    2022-10-12 05:00
  •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김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3 10:00
  • 테슬라 차량, 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집단소송 당해
    테슬라 차량, 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집단소송 당해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차량 수리 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월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에 따라 테슬라 차량 41만6000대 조사를 시작했다.
    2022-08-30 08:46
  •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Q. 과자 봉지에 내용물보다 질소 충전재가 많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A. 환경부에서 포장재 충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이 기준을 다 충족한 제품이라 위법하다고 몰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보기에 과도할 수는 있어도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08-26 14:01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징벌적 상속세가 존재하는 한 이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도 “부진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되는 현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장애 요인”이라며 “기업 승계는...
    2022-08-24 13:41
  •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2014년 포드 픽업트럭 타고 가던 부부, 전복 사고로 사망유족 “지붕 결함으로 사망”...배심원단,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포드 즉각 항소 의사 예정 포드가 미국에서 자사 픽업트럭을 타고 가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7억 달러(약 2조2744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원고 측...
    2022-08-22 10:31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즉,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한 면허취소 등의 영업정지나 불법 공매도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5~10배의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시는 불법적 공매도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
    2022-08-22 06:00
  •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극우 음모론자에 징벌적 손해명상 명령트럼프 열렬한 지지자로, 작년 의회 난동 가담 혐의도 10년 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됐다고 허위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에 법원이 4520만 달러(약 58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극우...
    2022-08-07 17:11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과세 본연의 역할보다는 징벌적 과세화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일단 이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뗀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효과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22-08-01 05:00
  •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명의 재소자가 먼저 피해를 알렸고, 한 달 만인 지난 25일 8명이 별도로 소장을 제출, 총 2건의 소송이...
    2022-07-30 01:02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2022-07-22 09:5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편안이다. 소득세도 과표구간 기준을 올려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2022-07-22 05:00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 표현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1주택자, 불가피한 2주택자...
    2022-07-21 18:02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
    2022-07-21 1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겼다. 종합부동산세는 집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벗어나 1주택 중산층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2022-07-19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2022-07-18 10:43
  •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며 “자신들에 유리한 보도는 편파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장악을 운운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07-15 15:13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2022-07-08 17:11
  • ‘인사이더’ 강하늘, 배신자 강영석 실체 알았다
    ‘인사이더’ 강하늘, 배신자 강영석 실체 알았다
    여기에 송두철(최무성 분) 살해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된 김요한은 또 다시 징벌방에 갇혔다. 그 안에서 배신자 장선오(강영석 분)의 실체를 상기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은 다가올 2막을 더욱 궁금케 했다. 이날 방송은 2049 타깃 시청률에서 수목드라마 1위에 또 다시 오르며 호응을 입증했다. 8회 시청률은 수도권 3.0% 전국 3.1%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2022-07-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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