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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소비자가 강력한 주권을 가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기업은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인 내수 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는 현재 정부의 과징금 제도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배상이...
    2019-04-09 15:49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해당 정책으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ㆍ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유통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2019-03-26 16:30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이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아 발의한 2건 뿐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박광온·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2019-03-25 05: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2019-03-08 11:46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2019-03-07 12:00
  •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작년에 시행되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권리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권리보호하는 제도, 특허출원 건수 모두 '톱'입니다. 전세계 'IP5(Intellectual property 5)'라고 하는데요....
    2019-02-28 06:00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2019-02-26 12:00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지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2019-01-22 11:30
  • 中企, 납품가 제대로 받는다...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수준이상으로 원가가 변동될 상황에 처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은 개별 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19-01-15 13:44
  •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산업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는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 등 늘어나고 있는 기술 유출...
    2019-01-03 11: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내년 9월 19일부터는 담합 및 공정위 신고로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법 위반 억지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018-12-26 10:00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2018-11-28 17:39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 3～6명을 구성 완료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합동감찰 등을 위해...
    2018-11-20 10:44
  • 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주체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위법계약에 대해선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2018-11-19 17:16
  • 불량 자동차 거르는 '레몬법' 시행 코앞…미국·영국과 비교해보니
    불량 자동차 거르는 '레몬법' 시행 코앞…미국·영국과 비교해보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애초부터 천문학적 수치의 벌금이 두려워 불량품을 만들지 않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동일 부위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교환·환불 조건으로 보고...
    2018-11-12 16:08
  •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9월 BMW 화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2018-11-04 20:20
  • [2018 국감]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80% 육박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이디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6 10:25
  •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행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업체는 아너스를 상대로 3배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 결과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2018-10-24 12:00
  •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이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라이나생명과 KT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이...
    2018-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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