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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8월)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1-08-27 10:00
  •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전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축소와 하한 재설정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등이 보완점으로 거론돼 전원위를 통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2021-08-26 17:04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③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징벌손배 하한 부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계 지적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을 하한으로 설정한 조항이다. 이는 당내에서 개정안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애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 배경이 그간의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액이...
    2021-08-25 18:45
  •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2021-08-24 22:53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준을 깨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가 안 생기기보다 적당히 피해를 보고 3~4배...
    2021-08-24 19:00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2021-08-12 14:12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1:00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2021-08-10 10:16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앞서 한국기자협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안은 이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문체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 8명으로 이미 절반을 차지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2021-07-27 23:32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도급 공정화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뒤 과도한 민사책임을 넘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2021-06-29 10:46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2021-06-16 13:27
  •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사태를 주요 패인으로 지목했다가, 친문 강성파 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몰려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5인방 가운데 이소영 의원은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 차 민주당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 방향과 관련해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1-06-03 21:50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다. 소공연은 “현 정부 들어...
    2021-05-13 13:54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보여주기식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5-10 14:34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해당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2021-04-27 13:41
  • [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특허, 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 보호
    다만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기존에 없던 법적 책임을 신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안 기술이 탈취되었고 손해가...
    2021-04-27 05:00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특히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을 둔 협업체계를...
    2021-04-12 14:00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ㆍ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며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해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
    2021-03-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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