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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2021-06-07 10:30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MBC 예능 이어 드라마 PD도 성 추문…해고 등 인사조치 MBC 예능 PD가 성 추문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드라마 PD도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MBC에 따르면 드라마 PD A 씨는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던 드라마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업무에서 배제됐고, 전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습니다. A 씨는...
    2021-06-03 11:00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2021-05-31 19:00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
    2021-05-31 13:34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6월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경찰청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A 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강제추행 및 성희롱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부하...
    2021-05-30 09:35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이에 더해 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구체화했다. 로톡은 이런 조치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정 광고규정에 따르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네이버 검색ㆍ블로그 광고는 허용된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가능하다. 결국, 플랫폼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셈이다....
    2021-05-26 15:31
  •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2021-05-25 10:16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2021-05-19 08:52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받는 상황인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행동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 징계 수위나 신상노출을 더 염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H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05-18 08:56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앞서 바이넥스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보존은 윤리위원회 징계가 나오기 전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협회는 종근당에 대해 지난달 청문회를 진행해 사태 파악을 마쳤고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 경고, 서면...
    2021-05-12 15:35
  • 서울 삼성, 음주 사고 낸 김진영에 54경기 출전정지…총 81경이 못 뛴다
    서울 삼성, 음주 사고 낸 김진영에 54경기 출전정지…총 81경이 못 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프로농구 서울 삼성 김진영(23)이 5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4일 오전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진영에 대해 27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7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진영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풍덕천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차선 변경 중 옆 차량을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2021-05-04 21:51
  •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A 씨는 코레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며 "직원 교육과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코레일은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과 모욕감은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2021-05-03 16:49
  • [종합]돌발 리스크에 휘청이는 기업...남양유업 이어 GS25까지
    [종합]돌발 리스크에 휘청이는 기업...남양유업 이어 GS25까지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식품표시광고법 최고 수준의 징계로 알려졌다. 전체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세종공장 영업이 중단될 경우 발효유 이외 품목까지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 GS25, ‘오또케오또케’ 여혐 논란 이어...
    2021-05-03 16:16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다만 윤석헌 원장의 임기 만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변수”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CEO가 아닌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1-04-30 05:00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2021-04-29 20:00
  •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2021-04-19 15:52
  •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2021-04-19 15:36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다. 이에 B 씨는 “오인신고자에게 사회봉사 시간에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이번 경고 처분으로 원격지인 의정부보호관찰소로 문책성 전보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문경고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에 대한...
    2021-04-15 18:00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2021-04-13 17:55
  •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
    2021-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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