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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2021-08-03 16:28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이전에 본부장급 인사 2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수형 대표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2021-08-02 15:42
  • 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2021-07-30 09:00
  • [도쿄올림픽] 도핑 조작 출전금지 러시아…오명 속 선전하는 ROC 선수들
    [도쿄올림픽] 도핑 조작 출전금지 러시아…오명 속 선전하는 ROC 선수들
    그나마 2019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 모스크바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이 조작됐다며 내린 4년간의 출전 금지 처분에 러시아가 반발해 CSA가 기간을 줄여준 것이다. 해당 징계에 따라 러시아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러시아 이름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이 있다....
    2021-07-28 14:32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2021-07-23 13:31
  •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에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큰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교육감 명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교육감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2021-07-20 13:48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
    2021-07-19 17:18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2021-07-16 15:39
  •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동선 허위 진술로 경찰에 넘겨진 NC 선수들 백신 맞은 박민우는 고발 안 돼 과태료만KBO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결정 전망"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 4명이 일반인 2명과 한밤중에 술을 마시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경찰...
    2021-07-15 11:14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등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지 상사의 지위에서 위력으로 억압한 것은...
    2021-07-11 09:00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 이사회는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협을...
    2021-07-09 07: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몰린 금융감독원이 징계권 반환까지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 내부통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감사원 발표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 이미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2021-07-07 14:36
  • [기자수첩] 5월 25일을 기억하는 5시 25분
    [기자수첩] 5월 25일을 기억하는 5시 25분
    괴롭힘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A씨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더 이상 네이버 소속 직원이 아니다. 방관자로 알려진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는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그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COO 자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네이버파이낸셜과 공익재단 해피빈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2021-07-06 18:00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정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2021-07-05 18:25
  •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다. A 씨는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훈계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소속 직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1-06-30 15:16
  •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다만 최인혁 COO에 대한 네이버의 징계는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 씨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며 임원 B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최인혁 COO가 직위에서는 사임했지만, 공익재단인 해피빈과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는 점을 들며 ‘약하고...
    2021-06-28 11:49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2021-06-26 12:59
  •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사유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금감원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행위자’, ‘감독자’ 구별 정당성,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는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2021-06-25 05:00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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