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이 적절했다며 함 부회장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는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이다....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함영주 부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내부통제’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게 소송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손 회장 소송 건에서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했지만, 운영상 미흡했다며...
사실상 처분이 아니라 ‘묻어두는’ 용도로 백지신탁이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자격정지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발된 심석희는 지난달 25일 연맹 측에 대표팀 합류 의사를 전했다. 이후 2일 진천선수촌 앞에 도착했으나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당시 선수촌 앞에는 심석희 복귀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진행...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판단이 미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이후 심석희는 징계가 과하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심성희는 지난 20일 자격정지가 풀림에 따라 합류가 가능해졌다. 다만 자신이 비난했던 동료 선수들과의 앙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심석희는 해당 논란에 대해 “피해 입은 분들께 정말...
해당 글에서 발리예바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특정할만한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2018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중국명 린샤우쥔)이 성추행 및 성희롱 논란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중 한 명인 심석희(서울시청)가 동료 욕설 및 비방 논란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당연한 결정에 따른 결과지만 핵심 전력 이탈임은 부정할 수 없다.
쇼트트랙 여자...
이날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이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과 견책 처분 등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사항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금지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치 변화, 새로운 신진 정치인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광주 동구청은 이날 서울시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징계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견을 받아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A 은행...
앞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받나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외부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11월 4일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김 처장은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 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결했다.
수년간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스캔들 피해자 호소 묵살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ㆍ증권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미국 게임회사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에서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스캔들이 불거져 연루 직원 80여 명을 해고·징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리자드에서 사내 성폭력·성차별 문제가 발생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축 아파트 붕괴라는 전례 없는 사고인 데다 6명이 실종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광주 사고 관련 감독을 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