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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승진 심사 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직위해제를 처분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2022-11-23 14:21
  • 한화 이글스 하주석,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한화 이글스 하주석,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28ㆍ사진)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규약에 따른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한화 이글스와 KBO 등에 따르면 하 선수는 전날 오전 대전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하 선수의 음주운전이 확인된 뒤 이날...
    2022-11-20 19:55
  •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2022-11-15 20:14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2022-11-15 13:53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검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 모 TV조선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 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를 지시했고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2022-11-14 18:41
  •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감사팀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어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규철 위원장에게 징계(중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A 씨가 얻은 가상자산 수익 67만6772원과 전력 요금 11만7774원 등 총 79만4546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28조에 따라 A 씨에 대한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2022-11-14 13:39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이 밖에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하고,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2022-11-14 10:59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는 문책경고에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2022-11-10 13:46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2022-11-09 10:52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A경찰서에서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2022-11-04 10:26
  •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2022-11-03 15:43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22-11-02 11:19
  •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 의원에 대한 재심 이후 기자들에게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5월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6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최...
    2022-11-01 19:52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책임자·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게임위의 2020년 활동에서는 위원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산의 구매, 검수 절차도 미흡하고, 정보화 자산의 기준과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팀은 이에 대해 경영지원팀 경고 요구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등급분류 관련 심의지연...
    2022-10-30 13:36
  •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
    2022-10-27 12:49
  • [단독]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직원들 구속
    [단독]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직원들 구속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11월 5일)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텔’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아직 삼성전자에서 내부 징계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기술유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영업비밀‧IT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022-10-27 07:00
  •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2022-10-27 06:41
  •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신산업...
    2022-10-19 09:24
  •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10-18 14:16
  •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아직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고, 금투협회장 자리가 금감원 징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꼽힌다. 또한, 2020년 취임 직후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큰 반대 여론이 없다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2-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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