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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2014-10-20 10:52
[한국금융 신뢰도 평가] ‘전면 혁신’ 카드 꺼낸 금감원 "사전예방으로… 감독체계 대수술"

등 집행간부는 제외되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면책제도 운영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 여부 판단을 담당자 개인이 하지 않고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2014-10-08 11:02
금융사 종합겁사 50% 이상 축소…부실여신 책임규명 금융사 자체 실시

등 집행간부는 제외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면책제도 운영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여부 판단을 담당자 개인이 하지 않고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심사를 실시, 업무취급시점이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2014-09-23 13:36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2014-08-29 15:00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국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사형 조항 있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영역에 돌아오지 않는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 또한 한번 마약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편 중국은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

2014-08-07 10:17
‘황제노역 금지법’ 본회의 통과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단,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형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4-04-29 15:13
전경련 “수출기업,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적극적 예방 필요”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 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2014-04-08 15:00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남은 벌금 224억, 2년 내 빌려서 갚겠다, 믿어도 될까?"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으로 압류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2014-03-27 10:33
'세계 8대 굴욕 사건' 윤창중 성추행 수사 진행 상황은?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기소 동의가 내려지면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등은 신속히 처리 될 것이며 이것이 올해 안으로 처리 될 가능성도 크다고 언급했다. 미국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에 불과하므로 본 사건은 2016년 5월7일 자동 종료된다. 따라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 전에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워싱턴 경찰에 출두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2013-12-20 14:41
[상보]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에도 36명이 ‘반대·기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단,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2013-12-05 15:01
[종합]국회 정상화… 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예산안 연내 처리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2013-12-03 22:03
[상보]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국정원 특위구성-예산안·부수법안 연내 처리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2013-12-03 21:49
못 걷은 벌금·추징금 26조… 10억 이상 미납자만 163명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벌금·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10-13 11:00
[종합]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귀국…미납 추징금 대응여부에 관심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도 본격화됐다. 결국 국회 통과 석 달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미납 추징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도 강제로...

2013-09-16 20:56
미국 사법당국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예정"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5월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2013-09-12 11:55
[일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수사

검찰, 전씨로부터 압수해둔 예금 107억원과 액면가 1억원짜리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124장, 장기신용채권 12장 등 312억9000만원 추징 △2000.5 = 검찰, 전씨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와 전씨 장남 재국씨 명의의 용평리조트 콘도회원권 강제집행. 시효 3년 연장. △2003.10 = 전씨, 법원 재산명시 명령에 ‘예금자산 29만원’ 기재. 검찰, 진돗개 2마리, TV·냉장고...

2013-09-10 08:38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검찰 전방위 수사 압박에 ‘백기 투항’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채 총장은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2013-09-10 08:27
[전두환 재산 압류-1] 1672억원, 16년 숨바꼭질 마침표 찍나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당초 올해 10월 만료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늘어났다. 아울러 해당 법은 전 전 대통령이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도 압수수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2013-07-17 10:02
민주 “檢,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시효가 연장된 점을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집행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씨가 1672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를 누려왔다는...

2013-07-16 18:25
[종합2보]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10여곳 압수수색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조직하고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비자금을 추적해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2013-07-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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