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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892억 원이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이 추징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2019-12-10 14:29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2019-11-26 13:06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2억4500여만 원에서 2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2019-11-22 15:04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또한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허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무변론 패소되게 해 웅동학원에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19-11-18 17:08
  •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앞서 1심은 지난해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해보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2019-10-30 11:09
  • '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2012년 9월 7일 이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입장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니 그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9-09-19 05:00
  • '수백억 횡령' 정한근 도피 21년 만에 재판 시작... 검찰 "추가 기소할 것"
    '수백억 횡령' 정한근 도피 21년 만에 재판 시작... 검찰 "추가 기소할 것"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워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 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밀항해 공소시효 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2019-07-18 11:06
  •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07-04 09:37
  • '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정 씨는 1998년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돌연 해외로 잠적했고, 검찰은 해외도피가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2008년 9월 기소했다. 이후 2017년 6월 정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인터뷰의 방송을 단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2019-06-23 17:38
  • 한보그룹 정태수 4남 한근氏, 도피 21년 만에 검거
    한보그룹 정태수 4남 한근氏, 도피 21년 만에 검거
    출국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도 불출석해 법원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역시 집행이 불가능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2019-06-22 13:41
  •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유씨가 주장한 뇌물 의혹 여러 건을 개별로 보면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씨는 유 서장과 함께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2019-06-10 11:22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반면 2심은 "A 씨의 가족과 지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10년간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2019-05-20 06:00
  •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2019-05-02 18:57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2019-05-02 12:13
  •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압류ㆍ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ㆍ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04-05 06:00
  •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재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3심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사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2019-02-07 12:00
  •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사고 당시 아버지를 잃은 이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대한민국 법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공동정범’이라 불렀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철거민들은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방화범이 됐다. “저를 비롯해서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을 모두...
    2019-01-25 16:29
  •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당)은 7일 이른바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12-09 10:51
  •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2018-11-15 11:13
  •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2018-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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