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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2022-02-06 15:00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사실상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 여행) 위주의 중소여행사 A업체는...

2022-02-04 05:00
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70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2022-01-28 10:21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강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동원 씨는 “정부의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으로 2년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고, 임대료를 제대로 못내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내 내일 재판받으러 간다“면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각종 정부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2022-01-25 15:45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손 이사장은 “항공 우주, 로보틱스 같은 차세대 기술심사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상장을 통해 비상장기업 성장 자금 지원 및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해 스타트업마켓(KSM)의 민간-정책기관 협업 체계를 재정비해 인수합병(M&A)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는 “우량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세그먼트...

2022-01-25 12:00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2022-01-21 10:00
[CEO 칼럼] 4년 차 스타트업 대표의 2025년 다짐

나를 믿고 깨어 있는 시간의 70%를 바치는 동료, 우리를 믿고 수백억의 돈을 투자한 투자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믿고 개선되길 바라는 연 수백억을 쓰는 고객들의 집합이었다. 이번 시리즈B를 준비하며 경영권 매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가진 직원, 투자자, 고객들을 더 만족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2025년에도 스윙은...

2022-01-13 05:00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준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2022-01-12 10:46
자영업자 국회 앞서 촛불집회…"생존권 보장하라"

이들은 "사유재산 생존권을 나라에서 보상하라", "집합제한 우리 손실, 나라에서 보상하라" 등을 구호로 제창했고, 국회의사당역 주변을 행진한 뒤 해산했다. 자대위는 오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의 간판 불과 영업장 내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01-11 09:53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소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소기업이 다수인 여행업, 행사관련업, 전시관련 업종 등은 코로나 이후 시간 제한과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종사자수(5인)가 아닌 연 매출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구분해 매출 규모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09 13:38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지만...

2022-01-06 17:07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2022-01-05 09:45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2022-01-04 15:52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영업제한 장기화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위해 영업을 일시적으로 접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휴업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이날 선전포고 했다. 특히 이달 초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는 현재 서울...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ㆍ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내에 개정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2021-12-31 11:15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아울러 그는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른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는 국세청 자료에서 쉽게 선별할 수 있어서 산식도 쉽다.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2019년 매출이랑 비교하는 데, 말이 안 된다.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데 못 번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액 현실화,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2021-12-31 05:00
금융당국,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산운용사 3곳에 제재

이들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위반이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위반 등으로 제재받았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으며, 겸영업무 신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관 경고와 3억2000만 원의 과징금,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 대한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2021-12-30 10:35
중기부, 내년 5조600억 규모 中企 정책자금 융자계획 발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ㆍ제한, 매출 감소기업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세스 개편으로는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방문을 최소화한다....

2021-12-28 14:09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언제 지급하나?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2021-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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