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ㆍ오프라인 모두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올려야 한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며 새로운 형태인 ‘무인점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매출 문제뿐만 아니라 비대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대면결제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3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최근 편의점과 빨래방, 밀키트 상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인점포 열풍이 일고 있다. 상주하는...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된다. 쿠폰별 할인액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프로스포츠경기 관람권 50%,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 원 등이다. 숙박·외식 쿠폰은 사용처,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액 일부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음료, 주류 시장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퍼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 ‘제로 음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축소, 집합 금지 영향으로 음료ㆍ주류 수출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식품업계는 건강을 앞세워 해외 입맛 공략에...
백신 보급과 함께 사적모임과 집합 금지 완화 등 소위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공급 차질과 해상물류 지체 등 글로벌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비교적 영향력이 적었던 국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전셋값 등 집값이 오르면서 시차를...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 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 바닥에 단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성장률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보전에 1조5333억 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은 6884억 원, 운수업 종사자 지원 1620억 원, 관광업 241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776억 원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전체 지자체의 예산이 작년 253조2262억 원, 올해 263조917억 원이라 2%에 불고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짚으며 “기본소득 편성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일반국민의 37.2%는 1만~500만 원, 31.3%는 501만~1000만 원이라 답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먼저 적정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는 37.9%에 그쳤고 2000만 원 이하가 31.1%, 3000만 원 이하는 12.6%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이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모두 486건에 이른다.
국회는...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하고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했으며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
권 부본부장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61.6%, 성인(18세 이상) 대비로는 71.6%로 집계됐다. 평일 접종 완료자가 일평균 40만 명대만 유지되면...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된 업종까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논의의 주요 쟁점”이라며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경우 객실 제한 등을 비롯해 2차 산업으로 손해 입은 업종까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집합금지, 시간 금지 위주로 손실보상이 국한돼...
권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