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27만 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신속 지급을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적었다.
또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가뭄에 단비처럼...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헌혈을 위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최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점이 느껴졌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였는데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올까봐 걱정이 많았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 교회에도 실제 경찰들이 왔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하여...
그것이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때 3단계를 실시했더라도 효과가 충분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거리두기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준봉쇄적인 조치로, 3단계로 격상했다면 전국적으로 시설 200만여 개가 집합금지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를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들이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 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 및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연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집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는 모든 좌석을 치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부터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취준생들은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다. 만남 자체도, 만날 장소도 제한되자 온라인 화상 서비스 줌(ZOOM)이 대면 스터디로 인한 빈틈을 채웠다.
코로나19로 언택트화 된 건...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오전 홈페이지에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신청 절차·문자 안내 일정을 담은 사업공고를 올리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당국이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개선하기로 한 데에는 시설 간 형평성 논란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 현재 방역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도 17일 이후 운영이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 개선은 업종 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단 겨울방학 시작으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제기돼 4일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기준 조정은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PC방 논란이...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적용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내린 9명 이하 수업 허용 지침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형 학원들은 방역지침 완화에 맞춰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중·대형학원들은 원격수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학원가에 따르면 교습소와 일부 소형학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하면서 내려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공고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