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재정으로 하려면 예산을 가져오기 쉽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에서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집합금지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00% 보상은 못 해도 일정 부분은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반반씩 나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백신 전면 공급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태원부터 상권...
10명 중 5명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5인 이상 금지엔 긍정적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떨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직계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2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명...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 금지, 영업 제한과 직접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체상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체상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오정연 외에도 지난해 방송인 홍석천이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했으며 강원래도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며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부담 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
특히 강원래는 SNS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충을 호소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꼴등’이라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과도한 데 반해 그 효과에 대해선 실증적 근거가 없고, 그 피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논의는 아무래도 설연휴가 끝난...
우선 1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총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중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국민, 소상공인 지원엔 공감…추가 납세엔 22.5%만 찬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현행 방역 체계가 효과성은 떨어지는 데 반해 사회적 비용은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방역...
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1조 원 상반기 추가 편성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년치 임차료 2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다.
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영업시간이 9시에서 연장될 거라 기대했던 자영업자의 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정부 조치가...
해당 청원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할 때의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을 멈춰달라"고 청원했다. 지난해 12월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달간 총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공격적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통한 집객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복합쇼핑몰 규제가 통과돼 주말 영업까지 못하게 되면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모두 죽으란 얘기"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국제 조세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보다, 방역수칙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은 재논의키로 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은 이달 중순 약 6만 명분이 선도입된다. 정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 폐쇄하거나 일정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으면 된다. 하지만 노숙인 시설에서 이런 조처를 할 경우 노숙인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노숙인들도 많아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등포구청과 용산구청 관계자는 "노숙인들 상당수가 휴대전화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은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라며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 업종에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지사는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는 동의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실보상...
회사에서의 업무 회의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만약 김 씨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의가 접수되진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담당 구청이...
간담회에는 코인노래방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집합금지업종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저웁지원금 및 대출 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 영업손실보상 당위성 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중구난방식 정부시책...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이슈크래커]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놓고 엇갈린 반응…"필요" vs "과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8450.jpg)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4827.jpg)
![전현무, 박혜정 역도 경기 중계…캐스터 도전 어디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10.jpg)
![증시 폭락의 주범 찾아보니?! 8월 증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폭염 속 채소가격 상승…오이 37%·청양고추 56% 올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7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