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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합금지 업종의 월 전기료 50%, 집합제한 업종의 월 전기료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4~6월까지 3개월이다.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533억 원...

2021-03-02 11:00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2021-03-01 14:33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ㆍ접수 개시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 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22일부터...

2021-03-01 12:00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2021-02-28 17:05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지원이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앞서 조정식·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에...

2021-02-26 19:34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2021-02-26 19:26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종합]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수도권 영업 제한 유지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다. 방역수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2021-02-26 12:47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결손금...

2021-02-25 12:00
서울시 "집회 엄정 대응…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모든 조치 다 할 것"

우리공화당은 3ㆍ1절 '문재인 조기 퇴진을 위한 총력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소속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 주요 광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시행되고 있다.

2021-02-23 13:22
서울시,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자 선정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02-23 06:00
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장례위 측은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다며 18일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았다. 19일에는 영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장례위 측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장례위...

2021-02-22 11:52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2021-02-22 11:40
경기 성남 춤 무도장 관련 확진자 16명 늘어… 전날 170명 양성

또 28일까지 지역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공장과 관련해 직원 가족과 지인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 요양원ㆍ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입소자, 요양보호사, 확진자의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감염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됐다. 17일...

2021-02-20 16:30
출점절벽에 운 프랜차이즈, 배달로 웃었다

강화된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비심리가 최악에 달한 지난해 12월 하남돼지집 가맹점은 19억2000만 원의 배달매출을 기록했다. 하남돼지집 김동환 가맹사업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에 주목, 지난해부터 내점 영업 중심에서 내점과 배달을 병행하는 사업모델로 전환했다”며 “인건비를 최소화한 소형 매장이나 주거지...

2021-02-20 07:00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진행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결식 진행에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영결식 진행...

2021-02-19 13:22
[종합2보] 명절효과 반영도 안 됐는데 600명대…주말부턴 어쩌나

가령 현행 2.5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집합금지되지만, 기 교수 제안의 2단계(2단계, 2.5단계 통합)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모든 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5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로 가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2명으로, 행사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축소된다.

2021-02-18 17:06
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5단계→3단계' 개편 유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별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이 확대된...

2021-02-18 16:58
[종합] 의료기관·직장 방역 비상…내주 확진자 더 늘 수도

특히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요인의 제거를 위한 밀집도 조정(인원제한) 등은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2-18 15:11
[코로나19 지역별 현황] 서울 2만6927명·경기 2만2043명·대구 8526명·인천 4207명·경북 3142명·부산 3101명·검역 2902명 순

정부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주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 재검토가 불가피해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7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총 6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2021-0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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