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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2021-03-15 18:11
  • 오늘도 400명대, 사실상 2.5단계 재진입…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가능성
    오늘도 400명대, 사실상 2.5단계 재진입…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가능성
    하루 신규 확진자 400명대에서 잦아들지 않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2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428명보다 2명...
    2021-03-11 07:04
  •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정부 재난지원금이 집중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에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 보증을 2조 원까지 늘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지역...
    2021-03-10 13:52
  •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2021-03-10 11:47
  • 유노윤호, “부끄럽다” 병역수칙 위반 사과…바른 생활 이미지 직격탄
    유노윤호, “부끄럽다” 병역수칙 위반 사과…바른 생활 이미지 직격탄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이다. 특히 유노윤호는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에 대해 유노윤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2021-03-10 00:29
  •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임기 만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보완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
    2021-03-09 16: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연합회 회장은 “집합금지 5개월, 집합제한 2개월에 지금도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는 등 나라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성실히 따랐다”며 “그런데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2021-03-09 14:37
  • 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위반 인정…잠깐 인사만 하려다 “죄송하다”
    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위반 인정…잠깐 인사만 하려다 “죄송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것에 사과했다. 8일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이날 오후 MBC는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일...
    2021-03-08 23:35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당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사회보험료, 금융지원), 보상지원 기준(매출 대비 손실액, 최저손실금,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산자위는 이들...
    2021-03-08 15:44
  •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집객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백화점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에 몰려든 차량으로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차량 2부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1-03-07 16:55
  •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도 재분류돼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 시 집합금지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2021-03-07 15:18
  •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3단계에선 1·2그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며, 4단계에선 3그룹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 조치한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기본방역수칙은 강화한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시설,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유흥업소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한다....
    2021-03-05 15:10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18명 증가…신규 백신 접종자 4704명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18명 증가…신규 백신 접종자 4704명
    영등포구는 해당 영업주에게 이날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처분,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해당 칵테일 바는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 게시ㆍ준수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 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작성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21-03-04 11:25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3.9%(‘매우 긍정적’ 64.8%, ‘다소 긍정적’ 19.1%)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묻는 물음에 83.5%(‘매우...
    2021-03-04 10:12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1월 영업제한으로 조치가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 기존 집합제한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 등 10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2021-03-03 15:03
  •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이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2021-03-02 16:36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역점 중의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며 “정부가 할 수...
    2021-03-02 15:1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2021-03-02 11:01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근로자 24만2000명)도 90% 지원을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지원 사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중 674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2021-03-02 11: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에...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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