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주주들에게 새로 선임되는 전체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이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외투기자본도 작은 지분으로 삼성 계열사 이사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담보하긴 위한 장치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에 집중하는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의원 분리 선임의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 몇 가지 통제 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재벌 개혁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실효성 없어 ‘우려’ = 새 정부의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지배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나한익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은 포워드 PER 기준 9.4배로 여전히 주요국 시장 중 가장 저평가 돼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배당 성향이 50%까지 높아질 경우 PER 14~15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는 이사들이 투표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이사만 선임하는데, 후보 수만큼의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과거 칼 아이칸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KT&G 이사 한 명을 선임한 사례가 있다. 집중투표제가 법제화하면 소액 주주나 일반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여건이 마련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안 후보와 심 후보만,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5·9 장미대선에서 역대 선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선거제 개편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때엔 소액주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 부문부터 4대 재벌, 10대 재벌 순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재벌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기업 지배구조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간...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 등이 현행 헌법 출범 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해선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의 보유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해 지주사 전환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지주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핵심내용 7가지 중 제외된 항목은 민주당의 김종인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등이다.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우선 2월 국회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하고, 한국당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당이 사라진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결선투표 없이 이기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정권교체는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선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계류돼 있다. 또 야권 후보사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대거 나올 경우 경영 환경은 또 한번의 큰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으로부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된...
남 지사는 먼저 상법 개정에 대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의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자사주 인적분할시 의결권 제한 등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도 처리가 어려운데 이견이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처리는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