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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2014년에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외무성 출신자를 기용해 헌법 해석을 억지로 변경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동맹국을 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공영방송 NHK 회장 인사나 대법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식구로 알려진 인물들을 등용해 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20-05-20 06:00
아베 총리, 3연임 성공…평화헌법 개정 속도 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국민에게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아베 총리의 현재 목표는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해 자위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18-09-20 15:48
'500만 돌파 목전' 영화 '택시운전사' 두고…전두환 전 대통령 측 "왜곡 있을 시 법적 대응 검토"

방송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은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당시 계엄군들이 먼저 공격을 받아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기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집단 발포나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2017-08-08 09:20
[일본은 지금] “헌법에 자위대 명기” 아베의 선언

이미 2015년 9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개헌으로 일본군 부활을 마무리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메시지 속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당 목표”라고 하면서 “헌법 개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만, 개정 발의는 국회가 하는...

2017-05-16 10:46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5.18 군 수뇌부 지금도 막말 “무엇이 민주화요 폭동이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무력시위에 맞선 자위권...

2017-04-29 20:22
美 매티스 국방장관 “일본 방위비 분담, 다른 나라의 본보기”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도 마련했다.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방위능력향상을 위한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이러한 군사력 증대 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문은 매티스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이 미일 동맹이...

2017-02-05 13:26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지난해 9월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정비됐지만, 그 과정과 그 이후 일본 시민들이 안보법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줄곧 펼치면서 아베 정권을 압박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위헌인 안보법제를 독재적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 타도를 외치는...

2016-06-20 10:56
일본 아베 내각,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 승인…중국 견제 강화

일본 의회가 지난여름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정해진 방위비여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동맹이 공격받을 때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해당 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시위 등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베는 남중국해에서의...

2015-12-24 16:54
[역사교과서 국정화]이종걸 “이 싸움은 ‘21세기 친일파’와 ‘독립파’의 전쟁”

또 “일제시대 폭압을 근대화의 기초로 배울 것이고, 징용자는 더 좋은 임금을 위해 찾아나섰다고 배울 것이고, 위안부의 고통은 자발적 선택이라고 가르칠지도 모른다”며 “집단자위권을 확보한 일본군의 제2 한반도 진군나팔을 21세기 친일파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대한민국 헌정을...

2015-10-14 10:50
박대통령 “北, 안보위협이자 통일의 잠재적 동반자”

이어 일본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안이 통과돼 이른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최근 통과된 방위 안보법률과 관련된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상호 투자 활성화와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상생관계를...

2015-09-25 11:33
‘아베노믹스 제2막’ 아베 총리 “일본 GDP, 3년간 600조 엔으로 20% 늘리겠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성립됨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총재 임기 동안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우선 목표는 2014년도에 490조 엔이던 명목 GDP를 60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 GDP가 실질 2%, 명목 3% 이상씩 성장하면 명목 GDP가 2020년도에는 594조 엔, 2021년도에는 616조 엔에...

2015-09-24 17:07
아베노믹스 드디어 제2라운드…물가안정·소비촉진, 과제 산적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이던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욱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 11일 “내 힘의 원천은 경제”라며 안보 관련 법안 통과 이후엔 단단히 경제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UBS증권의 아오키 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은 엔저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주가 상승으로 기업들에 활력을...

2015-09-24 08:35
[기자수첩]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아베의 오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숙원으로 여겼던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보 법안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의회 관문을 넘었다. 이에 일본은 집단자위권 원칙 아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는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비원(悲願)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아베는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30%까지 후퇴하는 것도 감수할 정도였다. 이런 아베의 모습을...

2015-09-21 10:31
필리핀,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환영…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기대

필리핀 정부는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집단자위권을 통해 일본은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리핀은 일본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상호...

2015-09-20 12:05
시민단체들 "일본 집단자위권법 즉각 폐기해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는 지역 내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사태가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

2015-09-19 13:29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중국 “평화발전의 길 포기하려는가” 격앙된 반응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서 일본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이용자들은 만주사변 발발 84주년 기념일 다음 날에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했다. 이들은 “일본이 9ㆍ18 사변일을 즈음해 법안을 통과시킨...

2015-09-19 11:55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 된 일본…동북아 안보 지형 대격변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한 마디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일본 역대 정권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왔으나 이날 법안 가결로 이제 일본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2015-09-19 11:44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아베 “전쟁 막고 후세 평화를 위한 것”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자위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법안은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2015-09-19 11:13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미국 환영 “동맹 강화될 것”…해외 군사활동에 자위대 역할 기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통과를 환영했다.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국제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새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2015-09-19 11:01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의회 최종관문 통과…전쟁할 수 있는 국가 돼

일본에서 19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등이 포함된 안보 관련 법안이 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이날 새벽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했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2015-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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