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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2024-06-25 18:21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대면 조사할 계획이며,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2024-06-23 18:33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숙명여대 총장으로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의 진상 규명 공약을 내걸었던 문시현 교수가 선출됐다. 숙명여대가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장윤금 총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전혀 진척된 게 없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잊지 않고 끝까지...

2024-06-21 13:58
숙명여대 21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교수 선임

앞서 이달 5일 문 교수는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되면 (김 여사 논문 검증이 왜 늦어지는지)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2022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검증 결과를...

2024-06-20 19:16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3월께 남현희가 A 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24-06-20 16:43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도됐던 사람들을 넘어선 범위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2024-06-19 10:20
대구 치킨집 갑질, 진짜 공무원이었다…대구 중구청장 공식 사과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2024-06-19 09:14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2024-06-14 12:32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지대한 관심 사건이니 국민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당이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14 11:57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2024-06-13 18:23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2024-06-13 16:27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2024-06-12 17:00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2024-06-04 16:24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2024-06-03 10:30
이준석 "국민이 나에게 갖는 기대치 잘 알아…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용산에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결국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해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돌아섰다"며 "앞으로 있을 무수히 많은 특검과 국정조사...

2024-05-30 10:41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2024-05-28 13:07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 생산까지 서슴지 않은 채 수사기밀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어디까지가 범죄에...

2024-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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