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니냐”며 “헌법이고 법률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겁박이라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한 만 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니냐. 왜 인식이 그러한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처방 자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모든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도 임상 경험을...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20일인 만큼,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 전공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때문, 수가 인상 등 현실화 촉구 △의사 수 확대, 의료비 증가 우려 정부: 의사 수 증가로 큰병 발전 예방, 수술 등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의료계: 과잉 공급된 의사 수익 유지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의료계...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1980년대 주요 의대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대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적 사직으로 진료 공백을...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 뇌졸중 전담 전문의가 대기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가는...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동료와 번갈아 당직 근무를 하는 다른 진료과와 비교해 피로도가 높지만, 별다른 보상은 없다. 이 교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야 다음 세대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뇌졸중을 보는 신경과 전문의는 당직 근무일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매일 대기 상태로 지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야간에 환자가 실려 오면 신경과...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학 병원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상황은 안중에 없이 엇박자만 놓는다면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 사회가 등을 돌릴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