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병원을 매일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 동안 집에서 모니터링, 관리, 교육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강 회장은 올해 1월 제2대 학회장에 올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는 디지털 치료의 연구개발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의료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창립했다. 지난 2년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의대 교수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의료계에도 지금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이런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와 동시에 환자가 치료받기 편하고 신뢰할 만한 대학병원 진료 협력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접 예약해 주었다. 예약은 바로 잡혔고, 환자는 내시경 검사를 한 지 2주 정도 지나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그 속도에 나도 놀랐다.
한 번은 해외에 계신 분이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문의해 왔다. 조직검사비가 200만 원이 넘고 그마저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속히...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또 한 총리는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둘째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수가(진료비) 통제다. 수가 통제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왜곡시켰다. 진입장벽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한정된 의사의 수가 잘못 배분됐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적고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외과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분야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집중 지원 대상이 오히려 지원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의료 환경의 문제를...
오 교수는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3분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등에 국민이 이미 적응해버렸다. 이런 의료 환경에 내몰린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데, 이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니 국민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이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마다 보상을 지불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필수과 의사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한계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응급실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의료 영상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진국 코어라인소프트 대표이사는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기존 심혈관 진단 방식을 보완하고 조기 진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며 “응급 환경에 최적화 솔루션으로 상용화를 구축 중으로, 추가 솔루션들의 비급여 진입과 수가 확정이 이어지면 전체 매출이 빠르게...
그런데도 그에 준하는 소명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제 밥그릇을 우선하는 직역 이기주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법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안타깝고 민망한 대목이다. 의사 집단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가 부족해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정책”이라며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의사 증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29일을 일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내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료가 다시 시작될 텐데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고...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가 또는 의료수가 조정 등 양측이 절충점을 만들어낼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의대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수익이 커질 테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심 정부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