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개원 기한인 이날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의류를 거부하는 패션철학을 뜻한다. 과거에는 윤리적 차원에서 단순한 대용품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가격, 관리의 용이성까지 더해지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고등어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고기. 동국여지승람에 칼처럼 생겼다며 고도어(古刀魚)로 쓴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이상한 진료비
치과에서 이...
병원은 또 A씨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장구를 갖춘 뒤 검진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항의 이후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개설을 허가한 것이고, 올해 2월 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또 2005년 이후 수차례 정책 방향이 변경된 만큼,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선...
먼저 의료자문제도 개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직접 면담 후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의료자문 의뢰 시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49%(약 4만 건)에 달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대상이 바뀌었으나 ‘대통령령’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해당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강 변호사는 구치소 측에서도 의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를 봐서 29일 열리는 공판도 변경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료 심사 때 “외래진료만 받아도 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입원료를 전액 삭감, 암 재활환자 입원거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또 입원을 하더라도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7등급의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낮은 수가가 적용된다.
암 재활 환자들이 입원조차 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이번...
강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실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외래진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특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에 나올 증인 대부분이 대통령과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라며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발가락 부상이나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나와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문재인 케어’의 3대 핵심 사안인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보장확대, 간호간병통합의료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큰 쟁점은 타결된 셈 아닌가?
-아무 것도 합의된 적이 없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폐지된 상태일 뿐 의사들의 의견이 수용된 것은 전혀 없다. 선택진료비 해당...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호스피스 병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년 전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어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연간 1회 검진을 받도록 한 결핵 검진 규정을 개정해 입사 1개월 내에 검진을 받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신성일은 잔기침이 나는 등 몸의 이상 징후를 느껴, 한 유명 병원을 찾아 진료에 나섰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경북 영천 '성일가'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초조함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성일은 폐암에 대해 "아버지가 어릴 적 폐결핵을 앓으셨다. 그래서 대구 외가에서 자랐다"라며 "사실 옥살이 후 7~8년간 매일 부모님 제단에 향을...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임명 동의안 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후보자의 부모 등 가족 재산을 사각지대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생활을 했던 민주당에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활발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로 빛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