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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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3.6%로 1년 전보다 5.5%p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은 51조9000억 원에 달할...

2023-10-29 12:00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2023-09-07 11:26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2023-08-31 11:30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서울시도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2023-08-20 09:19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2023-08-10 10:00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6월의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2023-07-31 11:56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세수 진도율은 39.8%로 지난 5년 평균(42.5%)에 못 미친다. 반면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만든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2023-07-30 09:05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감소액 추정치는 38조7000억 원이다.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0.7%로 지난해 51.0%, 최근 5년간 평균 48.5%에 크게 못 미친다. 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5월 말 누적 감소액과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으로 추정해 각각 6조5000억 원, 7조1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2023-07-08 06:00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진도율은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3-07-06 11:42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시각이 크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 원에 불과해서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 원은...

2023-07-02 12:03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조2000억 원을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023-06-30 11:30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 원이 감소한 240조8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37.7%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06-15 10:00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 4월(42.4%)과 최근 5년 4월 진도율(37.8%)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5000억 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2023-05-31 11:3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 기준 13.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남은 10개월 간 작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하면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의 세수가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2023-05-14 18:00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세수(稅收)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21.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28.1%, 최근 5년 평균 26.4%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1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2023-04-28 11: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세수전망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023-04-17 05:0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세입예산(625조7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4.4%로 1년전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2023-04-13 10:00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2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다.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2023-03-31 11:28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 원 감소하고,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7000억 원,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수출...

2023-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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