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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본청에 전국단위 치안·재난상황 총괄기구 설치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차장 직속기구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무관이 부서장인 치안상황관리관은 기존 생활안전국의 112 기획·운영과 경비국의 치안상황·위기관리 업무를 통합,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실시간...
    2019-02-25 09:18
  • 산업부, '에너지 수요 혁신·에너지신산업 육성' 초점 에너지 부문 조직개편
    산업부, '에너지 수요 혁신·에너지신산업 육성' 초점 에너지 부문 조직개편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산업 부문 정책 기구 재편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등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산하 조직은 에너지 수요 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2019-02-19 10:00
  • 농식품부,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위해 조직 개편
    농식품부,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위해 조직 개편
    농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역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을 각각 7명과 3명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관보 게시 등을 거쳐 2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을 3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된 인력은 조직 개편과...
    2019-02-19 10:00
  •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 바뀐다...왜?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께 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칭이 공식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수수사과라는 부서명에 낡은 느낌이 있고, 과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취급하던...
    2019-02-02 09:50
  • 어린이집 평가기관 보육진흥원, 재단→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어린이집 평가기관 보육진흥원, 재단→법정기관으로 재출범
    보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는 재단법인이다. 2009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2012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기존에는 법률상 고유사업 없이 평가인증, 자격관리 등 단기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또 별도의 인건비·운영비 편성 없이 개별 위탁사업비로 경비를 조달해왔다. 앞으로는 6월 12일 도입되는...
    2019-01-22 12:00
  •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원칙, 절차, 자료관리 기준 등 명문화했다. 또 감찰반원의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정치적 중립...
    2019-01-17 11:31
  •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규모의 협력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2019-01-15 11:53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4명)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김재웅(국세청 기획재정)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박해영(국세청 감사)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이현규(광주청 조사1) (직제개정 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욱기(국세청 조사기획)...
    2018-12-24 12:23
  •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수장 공석으로 운영 제대로 안돼
    또한 태스크포스(TF) 같은 임시 조직이 아닌 공식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단 신설은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 엄정대응을 주문하고, 같은 달 민갑룡 청장이 취임하면서 마련한 중요 정책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단장을 임명해 안정적 조직 운영을...
    2018-11-06 08:42
  • 공정위,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갑질 조사‧감시 강화
    공정위,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갑질 조사‧감시 강화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의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모두...
    2018-10-30 10:07
  • 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2018-09-18 10:00
  •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역 보상 높이고 해외채권 투자 확대"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역 보상 높이고 해외채권 투자 확대"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현행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들은 기금운용역의 성과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력 이탈 최소화 및 우수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공적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08-17 14:46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소비자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있던...
    2018-07-17 10:27
  •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권 부장은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한다. 여환섭(50·24기) 성남지청 지청장은 청주지검 검사장,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후곤(53·25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이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과학수사부장, 고흥...
    2018-06-19 12:01
  •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2018-06-05 10:49
  •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2018-06-05 10:00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2018-06-01 11:08
  •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고위직을 민간에 개방했다. 법무실장으로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이용구(54·2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2018-04-01 17:00
  •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2018-03-26 10:07
  • 산업부, 통상 압박 전면 대응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ㆍ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ㆍ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ㆍ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미 FTA...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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