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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미연 CU편의점주 대표, 장선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직접 촉구했다. 김미연 대표는 “저희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2023-06-21 17:39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1 15:59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농외소득 기준은 4169만 원이...
    2023-06-18 14:35
  •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억억억’ 김민재·이강인 몸값 천정부지…축구선수 몸값은 왜 높을까 [이슈크래커]
    이에 구단 입장에서도 향후 수익을 위해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영입에 목을 매는 겁니다. 석유 재벌부터 중국, 미국 등 정치·경제계의 큰손들이 구단주로 자리하면서 이적료 최고 기록은 경신에 경신을 거듭하고 있죠. 다만, 몸값 상승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제도가 구단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는 고삐 역할을 하죠. 유럽축구연맹...
    2023-06-16 16:17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 지사장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잘 쓰였지만, 돈을 지불할 사람(payor), 즉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다”라며 “DTx는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헬스케어의 민주화’를 바랐지만, 보험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그리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페어의 파산 원인을 분석했다....
    2023-06-12 12:00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2023-06-11 11: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특히 입찰가격 담합은 낙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2023-06-01 16:12
  •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험자본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투자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선임위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특화...
    2023-05-30 15:11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2023-05-08 14:05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04-27 14:47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2023-04-26 07:4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2023-04-26 05:00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등록 신청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2023-03-26 11:46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일본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다.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2023-03-13 06:00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2023-01-17 15:10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신종 전세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주임 검사다. 해당 사건은 대검이 전국 청에서 처분한 형사사건 가운데 10월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2022-12-16 06:00
  • 레알 마드리드도 김민재 원한다…“안첼로티 감독 직접 바이아웃 요청”
    레알 마드리드도 김민재 원한다…“안첼로티 감독 직접 바이아웃 요청”
    스페인 스포츠 매체 디펜사 센트랄은 12일(현지시간) “안첼로티 감독이 직접 김민재 영입을 요청했다. 구단에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아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면 소속 구단과의 협의 없이 바로 선수와 협상할 수 있는 제도다. 나폴리가 김민재에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은 4500만 유로(620억 원)에서 5천만 유로...
    2022-12-14 10:35
  •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스마트폰이나 IC카드 등 모바일기기에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CBDC 지갑을 개발하고 NFC 등 자체 통신기능만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SE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자산 구매...
    2022-11-07 12:00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한편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농지는 17만4000㏊, 농업인은 56만2000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2-10-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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