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요건 못 갖춰 각하될 것
의대 교수들이 의대...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닥터사업은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닥터’가 기업에 직접 찾아가 단계별로 1대 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만3000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재직근로자...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산업부가 예상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2431명 간접고용 1418명 수준이다.
올해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57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건축공사와 장비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도 및 참여 기업과 함께 강원...
A 씨를 향한 직접적인 민원도 이어졌는데요.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악성 민원으로 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직접적인 비난에 힘들어했다”라고 밝혔죠. 또 A 씨는 삼일절 연휴가 끝나고 처음 출근한 4일에 50여 통에 이르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명 ‘좌표 찍기’ 신상정보 공개가 만든 상황이었죠. 다만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또한 서 위원은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여성 청년층의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과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SKT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올해 신설된 ‘제1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사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 구성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전보건 상생 협력 우수기업’으로는 SKT를 포함해...
이번 계약 체결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직접 미국 현지를 여러 번 오가며 공을 들인 끝에 성사됐다.
한화푸드테크는 자산 100% 인수와 함께 CEO 벤슨 차이를 포함한 경영진과 핵심 기술진 일부를 고용 승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텔라피자는 물론 식품산업의 첨단화를 목표로 삼은 한화푸드테크의 기술 역량도 한층...
최윤희 경총 청년ESG팀장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접 청년 대상 직무 훈련‧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 주도 직업 훈련이 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서비스와의 발전적 연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이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부터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스콧 니어링과 결혼한 그녀는 직접 농작물을 기르고 돌집을 짓는 등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남편은 백 번째 생일이 되기 한 주 전부터 채소와 과일 주스만으로 연명하다 계획대로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91세가 되던 해 교통사고로 생을 마쳤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0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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