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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2023-08-02 12:32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2023-08-01 14:46
주호민 논란 후폭풍,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 불발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해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3-08-01 14:18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오늘 복직…"교육청 차원 대응"

이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023-08-01 07:33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2023-07-31 16:51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결과를 기다려 달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석희가 좋아요를 누르며 그 역시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2023-07-29 21:26
'특수교사 신고' 주호민, 고정 출연하던 '배성제의 텐' 방송 보류…대체 코너 편성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는 주호민이 편집 없이 등장했고 일각에서는 왜 편집하지...

2023-07-28 18:12
방문규 국조실장 "기관별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2023-07-28 10:30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7-28 08:39
'꼬꼬무' 측, "주호민 편집 없이 출연…방송분 이슈와 연관 없어"

한편 전날 한 매체는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반 교사를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됐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주호민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이 해당 보도의 당사자임을 밝히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7 18:22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이어 그해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2023-07-27 17:03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한편 이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가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식이 알려지며 과거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자폐 증상이 있다고 밝힌 주호민이 해당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고, 주호민은 이를 인정하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023-07-27 00:48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2023-07-24 15:34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2023-07-24 14:1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됩니다. 지자체 조사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하죠.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 추락, 경제적 압박, 아동학대 낙인 등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인 겁니다....

2023-07-21 16:24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2023-07-10 07:00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직장인들이 꺼리는 단어 중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후속 확정적 징계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2023-07-10 05:00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2023-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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