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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의 결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군...
    2021-02-01 18:30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021-01-03 09:00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이에 이들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의 해석과 용어의 의미 등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화를 차단해 게임산업을...
    2020-12-31 12:0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합격자 중, 60~65%는 민간기업·기관 등에서 보안업무를 수행 중인 관리자 및 담당자가 취득했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 등 특수직군 종사자가 20~25%, 나머지는 산업보안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미취업자 및 재취업자 등이 자격을 취득했다. 산보협은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산업보안관리사의 우선 배치와 의무 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근거 지침...
    2020-11-22 18:00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관련 APEC 업무에 기초하여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를 통한 역내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과 디지털화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2020-11-21 00:04
  •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인천교통공사의 주된 사업은 도시철도 운영사업이지만, 육상 교통 분야까지 수행하고 있는 종합 교통 공기업입니다. 입사 시 다양한 교통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필기시험에 도움 될 수 있는 참고서나 정보 등이 있을까요?필기시험은 2과목 200점 만점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시험 문제 출제 시...
    2020-11-19 15:42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무수행능력(PT·50%)과 직업기초능력(인성·50%)을 평가받는데요. 평가항목은 문제해결·의사소통·대인관계·조직이해 등 입니다. 여기서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를 뽑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22일에 발표합니다. 필기전형(30%)+면접전형(70%)를 통해 채용인원의 1배수를 뽑는데요. 이후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종합격할 수...
    2020-11-12 16:39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방송·광고계에 자유경쟁 체제를 접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2년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지상파 TV·라디오 광고 판매와 함께 공익광고·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방송통신광고비조사, 광고콘텐츠가치정보조사 등 광고 산업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0-10-09 12:0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헌재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그해 휴업 중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돼 사용자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2020-10-06 12: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공통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이전 지역(부산)인재, 비수도권 인재, 경력단절여성, 영화진흥위원회 청년인턴 수료자가 있습니다. △일반사무 직무 우대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토익 스피킹 LV7 이상 또는 오픽 AL 이상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2020-08-14 14:26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점 못지않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바로 텔레워크에 대한 근로시간과 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텔레워크 종사자들이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0-07-26 16:56
  •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A 사는 “해당 지침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담여행사 제도를...
    2020-05-31 09:00
  •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이어 “A 씨와 회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은 A 씨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이 명시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2020-05-17 09:00
  •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전자제품 매장 직원 해고 만류 소식에…'선처할 일 아냐" vs "본인 자유" 갑론을박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자제품 매장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박나래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매장 직원이 매장을 방문했던 박나래의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이에 단톡방 멤버 중 한...
    2020-05-15 06:00
  •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는 학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하 보호자 동승조항)이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어린이...
    2020-05-06 06:00
  •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이어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렌터카에 기반을 둔 승차 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2020-05-05 20:26
  •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이어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전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정된 의료급여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정액수가제와 같은...
    2020-05-04 12:00
  • [전직의 꿀팁] 전직 스튜어디스가 알려주는 '꼭 챙겨야 하는 무료 서비스'는?
    [전직의 꿀팁] 전직 스튜어디스가 알려주는 '꼭 챙겨야 하는 무료 서비스'는?
    대부분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전직의 꿀팁'에서 소개하는 이들의 유튜브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직업이 있다. 연예인, 건축기술자, 프로그래머, 경찰관, 공무원, 공인중개사, 기자, 노무사, 교사, 사회복지사, 승무원, 영상 크리에이터 등…. 갈수록 새로운...
    2020-02-29 09:00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이후 A 씨는 '이라크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며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했다. 외교부는 A 씨가 속한 국제 비정부기구가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2020-02-27 15:48
  • 진로 탐색도 학점으로 인정…교육부, 대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 확대
    진로 탐색도 학점으로 인정…교육부, 대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 확대
    먼저 대학생이 한 학기 자유롭게 진로 탐색 활동을 설계ㆍ수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진로탐색학점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8개 대학이 지원했다.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1개교당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10개 학교는 일반대 7개교, 전문대 3개교다....
    2020-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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