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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2013-04-09 11:00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이임식 가져

또 그는 “수산분야에 직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10대 전략품목 육성, 양식시설 현대화, 비축물량 증대와 산지 거점유통센터 육성 등 정책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농어업도 산업으로 경쟁력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농정철학을 성실히 이행해 우리 농어업을 선진 농어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2013-03-11 10:22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늘리고,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2013-01-02 14:38
[신년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일신 우일신(日新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특히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서는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사전예방에 충실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2012-12-31 14:11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2012-12-09 14:18
박근혜 “쌀 직불금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 인상”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2012-11-19 16:34
박근혜 “농업은 뿌리산업…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추진”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민들이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2012-11-19 14:29
문재인 "대통령되면 한미FTA 재협상하겠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달성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 30% 달성 △직불제 정비 및 강화 △농어민 국민연금가입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재해보험제도 정비 △농업인 유통기능 강화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등의 농업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는 농어촌복지 분야까지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뜻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2012-10-18 16:58
고마워 스마트폰, 전자결제주 폭풍질주

특히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하던 전자직불제를 오는 11월8일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한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전자직불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자 직불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통장...

2012-10-12 09:53
서규용 장관, 취임 1주년…지구 반 바퀴 돌았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밭농업·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2012-06-04 06:46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을 85%에서 90%로 끌어올린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약 체결 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2012-03-13 09:34
‘농부가 사라진 나라’…농가인구 300만선 첫 붕괴

관련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등 지원책을 강화하거나 귀농 대책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비농가 인구를 포함한 농어촌 인구는 2010년 875만8000명으로 5년 전보다 5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증가가 음식점업, 의료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2012-02-02 11:00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자의 60%가 동의한 상황으로 업계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직불제를 보완해 하도급자의 사업 안정성이 기대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1-19 14:30
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피해산업 지원…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2012-01-02 14:33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복지·일자리 지원' 확대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624억원, 수산직불제 도입에 18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도 강화해 각각 506억원, 436억원으로 증액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린 630억원으로 확정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12-01-01 00:55
與 농어촌대책특위 FTA 후속대책 촉구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보전 직불제 △면세유 연장 및 확대 △축산사료 원료 무관세 △축발기금 2조5000억원 △간척지 농업적 이용 △축산·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밭직불제 시행 등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항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같은 당 강석호 김영선 김학용 여상규 이영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농수축산단체연합회...

2011-12-19 11:46
박재완 “FTA추가대책 여야합의 거의 100% 수용”

지난 10월 말 여야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는 비관세 통상장벽으로 여겨져 외국에서 항의받을 수 있고...

2011-12-14 17:44
[한미FTA] 피해업종 지원대책은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 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2011-11-22 16:47
“건설 하도급업체 폐업 감소…자금사정은 악화”

저가수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설계변경(29%), 공기단축(28%), 자재비 절감(11%) 등이 꼽혔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하도급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자의 불법ㆍ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와 현금지급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11-18 07:35
지역난방公,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상 직접 발주, 하도급 대금 직불제, 분리발주 활성화, 협력사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의 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론 등 금융기관 자금대출 알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활동 강화,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위주의 SOC사업 특성상...

2011-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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