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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구청장의 출근을...
    2023-06-13 11:20
  •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날 박 구청장은 정문이 아닌...
    2023-06-08 10:33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23-06-08 07:35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2023-06-07 19:59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선진국에서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 역시 중요하다. 집회를 신청한...
    2023-06-01 05:0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로 풀이된다. BTS는 지난해 6월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영상 발표 다음...
    2023-05-31 12:49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2023-05-24 10:32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2023-04-28 14:05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전 서비스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통신 자회사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
    2023-04-21 15:49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가 북한쾌속정에 납북돼 약 1년간 북한에 억류된 뒤 귀환했다. 귀환한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몰려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3-04-12 16:07
  •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이로 인해 직무유기, 허위정보 발표 등을 이유로 펑현 당 위원회 서기 등 17명에게 면직, 직위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판결 소식 역시 웨이보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억회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3-04-09 16:02
  • 중기부, 특성화고 198곳 선정해 中企 취업 지원…전문가 “인식 개선이 먼저”
    중기부, 특성화고 198곳 선정해 中企 취업 지원…전문가 “인식 개선이 먼저”
    예비 고1부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학년별 직무교육, 현장실습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17개를 지정ㆍ운영한다. 인공지능ㆍ메타버스ㆍ항공드론 등 신기술 중점지원 학교도 7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이 원활하게...
    2023-04-09 12:00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2023-03-29 12:13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2023-03-23 18:53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은 외교부 등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 벌인 일이니 ‘직무유기(職務遺棄)’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가 변제를 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고, 이 구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위제도(代位制度)가 인정된다. 민법상 권리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며 구상권...
    2023-03-13 06:00
  •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 밖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2023-03-03 08:49
  • GC녹십자의료재단·대구보건대와 헬스케어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GC녹십자의료재단·대구보건대와 헬스케어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또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에 힘쓸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신산업 특화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재학생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공동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융합연구실의 공동 운영 △현장실습 교육, 직무연수 및 취업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상곤...
    2023-02-17 17:59
  • ‘우주 굴기’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보낸 이유는 [이슈크래커]
    ‘우주 굴기’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보낸 이유는 [이슈크래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미국 상공을 침범한 시진핑 주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죠. 이는 미국 내 당파싸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 직무 유기의 시작”이라며 적극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풍선 잔해 분석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2023-02-06 15:35
  •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이 글은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도 공유됐다. 3선의 김민석 의원도 5일 SNS에 "책임회피와 유족의 아픔이 도를 넘었다. (이 장관의) 책임이 분명하니 탄핵해야 하고 탄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재선인 김성주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2023-0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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