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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18 16:13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2023-09-18 09:48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 실체를 밝히고, 어느 쪽이 옳은지도 가려야...

2023-09-18 05:00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 전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09-12 11:26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2023-09-07 16:33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9-06 11:43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2023-09-03 10:46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검사)을 위해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2023-09-01 21:28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2023-09-01 14:34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교육계 갈등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 멈춤에 동참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연가·병가 등을 통해 추모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8만2891명이다.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2023-08-28 15:57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각각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23-08-28 14:22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교사들이 9월 4일 예고한 집단 행동을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교원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2023-08-28 11:39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2023-08-24 18:51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2023-08-18 14:59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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